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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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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안일한 부산시 폭염대책- 김한근(부산본부장·부장)

  • 기사입력 : 2018-08-0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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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유례 없는 폭염으로 전국이 펄펄 끓어 온열 질환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거북이걸음이다.

    온열질환자가 수천명을 돌파한 데다 사망자도 40명에 육박하고 있고 건설 노동자들은 체감온도가 50도를 오르내리는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재난이 아닐 수 없다. 서민들은 전기료 폭탄 걱정에 여름이 원수처럼 느껴진다.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은 쌍수 들고 환영이다. 다만 언제 시행될지 불확실하다. 이러다 여름이 다 간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극한적인 폭염을 태풍처럼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은 폭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대책으로, 반길 만한 정부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폭염은 상당 부분 예측이 가능한 데다 개인의 건강상태나 거주지역에 따라 피해 정도가 천차만별이어서 자연재난으로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폭염이 발생해도 정부나 지자체는 주의보 및 경보발령을 내리는 정도에 그쳤다. 경고문 내용도 야외활동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등이 고작이다.

    폭염을 재난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건 어제오늘이 아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건 2016년이다.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7건이나 국회에 쌓여 있는데 심의는커녕 먼지만 쌓여 있다. 사건이 터지면 떠들썩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됐던 과거의 숱한 사안들처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재난문자 발송만 해놓고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크다.

    현재 폭염으로 피해는 예측할 수 없어 심각성은 더하다. 폭염 장기화로 부산시도 긴급 재난 사태 수준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으나 안일한 폭염 대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으나 내놓은 대책은 시민공원 24시간 개방 정도다.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을 관련 피해 구제에 사용하기로 한 서울시와 거리가 멀다.

    또 시는 현대적 기상 관측이 시작된 지 111년 만에 연일 새로운 최고기온을 기록하고 있다며 폭염이 심할 경우 외부 활동을 삼가라는 권고만 나가는 수준으로 대책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이번 세기 말께는 중국 화베이(華北) 평원에 건강한 사람도 수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습한 폭염이 반복적으로 덮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기상청은 지금과 같은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 예보하고 있다.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폭염피해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 국민안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김한근 (부산본부장·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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