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1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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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김정은 '2차 核담판' 공식화…'10월 빅딜' 가시권

김정은 +α메시지 주목…10월 조기 성사 가능성 속 장소도 관심

  • 기사입력 : 2018-09-25 21: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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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중물'로 한 북미 정상의 '2차 핵담판'이 가시화됐다.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미 협상의 즉각 재개를 지시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장소와 시간을 논의 중이며 곧 발표할 것"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발(發) 메시지를 들고 온 '중재자' 문재인 대통령과의 뉴욕 한미정상회담 자리에서다.

    북미 정상이 '2차 대좌'에 나서는 것은 그동안 꽉 막혀 있던 북미간 교착 국면에 중요한 돌파구가 열렸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 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한 '플러스알파(+α) 메시지를 매개로 핵 신고와 종전선언을 주고받는 '빅딜' 논의가 상당한 진전을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남북미 정상간 '3각' 톱다운 소통으로 불씨가 다시 살아난 비핵화 협상이 북미 2차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가시적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면 한반도 정세는 올 가을을 기점으로 중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남북이 공히 희망해온 연내 종전선언의 성사 여부는 비핵화 조치의 실질적 이행과 맞물려 한반도 정세가 확실히 평화모드로 들어서느냐 마느냐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개막일인 이날 열린 한미정상회담 몇 시간 전부터 기자들과 만나 2차 북미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 같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어 오후 열린 한미정상회담 직후 한미 정상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로 합의했다면서 장소와 시간에 대한 조율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구체적 내용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측과 접촉을 해 왔다며 앞으로 몇 주내에 '김 위원장과 관련된 많은 긍정적인 일'을 듣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최대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한미 정상의 이날 '81분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풀어놓았을 김 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 즉 이른바 '플러스알파' 보따리의 내용과 그에 대한 한미 간 조율 결과이다.

    '플러스알파'에는 북미 간 공감대를 형성한 '트럼프 첫 임기(2021년 1월) 내 완료' 시간표에 맞춰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김 위원장의 로드맵과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받기 원하는 상응 조치가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회담 후 한미 정상이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문 대통령과의 회담 후 2차 북미정상회담 조기 개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에 비춰볼 때 상당히 진전된 논의가 오갔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플러스알파'가 '올바른 여건'으로 표현돼온 미국의 눈높이를 어느 정도 충족했을 가능성이 있는게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인터뷰에서 "우리는 특정한 시설들, 특정한 무기 시스템들에 관해 이야기해 왔다. 이러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 핵 시설·물질 신고 등 '현재 핵' 폐기에 대한 추가적 비핵화 실행조치에 대한 막후 조율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여기에 평양 공동선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핵 사찰' , '미국과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단 참관' 도 사찰·검증에 대한 북한의 추가 약속 가능성을 추정하는 단서가 되는 부분이다.

    물밑 조율을 토대로 북미 정상이 다시 직접 만나 핵 신고와 종전선언 간에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풀게 되면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맞바꾸는 빅딜은 그야말로 한층 가속페달을 밟게 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김 위원장이 어떤 수위와 내용의 '플러스 알파'를 제시했는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화답해 종전선언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는지가 미지수다.

    특히 2차 정상회담이 확정되더라도 북미간에는 상당수준의 기싸움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핵화 시간표'로 제시된 2021년 1월까지 단계별 이행과 보상의 순서 배치 등 협상의 '디테일'을 둘러싼 실무차원의 힘겨루기도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이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실제 백악관은 이날 한미정상회회담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비핵화가 경제적 번영과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북한으로 하여금 확실히 이해시키기 위해 제재의 적극적인 이행이 중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제재이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거듭 높게 평가, 경제 발전을 돕겠다고 '당근'을 꺼내 들면서도 비핵화 견인의 무기라 할 수 있는 대북 제재·압박의 '채찍'은 계속 병행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고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뜻이 읽힌다.

    청와대가 종전선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확인한 것과 달리 백악관의 보도자료에는 '종전선언'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는 점도 이와 관련해 주목된다. 백악관은 '후속 조치들에 대한 긴밀한 조율'이라는 포괄적 표현만 담았다. 이를 두고 확실한 비핵화 실천조치에 대한 담보 없는 종전선언 조치에 대한 미국 조야 내 부정 여론과 이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이렇게 볼 때 비핵화 초기조치인 핵신고와 체제보장의 첫 단추인 종전선언을 둘러싼 최종적인 담판은 2차 북미정상회담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과거의 실패한 협상의 방식들과는 다르다"며 '톱다운 협상'의 특수성을 강조했듯, 실무차원에서 완전한 협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친서 외교' 등을 통해 신뢰를 쌓아온 북미정상이 직접 '통 큰 담판'을 시도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가 갖는 외교적 함의가 클 수 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머지않아'라고 밝힌 만큼, 일단 11월 중간선거 전인 10월 개최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반대로 실무조율이 늦춰질 경우 반드시 중간선거 시간표에 연연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서두를 일이 아니다"라고 공언한 대로 가시적 진전없는 '빈손 담판'이 될 경우 역풍이 더욱 커질 수 있어서다.

    장소의 경우 그동안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가 가장 유력한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거론, '햄버거 담판'의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려왔지만 이는 북미간에 거의 완벽한 합의가 이뤄진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보다는 '제3의 장소'가 낙점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차 회담 개최지인 싱가포르는 아닐 것이라고만 하고 추가적 힌트를 주진 않았다.

    IAEA의 본거지이자 비핵화 실무협상 채널이 가동될 또 하나의 중립 무대인 오스트리아 빈도 거론된다. 남북미 3자가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모양새를 감안한다면 판문점이 낙점될 가능성이 있고, 최근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평양 등도 거론되고 있다.

    정상간의 2차 담판에 앞서 이뤄질 실무협상이 2차 북미회담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유엔총회 기간 이뤄질 폼페이오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회담과 뒤이어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 오스트리아 빈 채널을 통한 후속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최종 준비를 위해 머지않아 방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날 밝힌 만큼,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가시화되는 시점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스탠바이' 상태라는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뤄진 한미 간 조율 결과, 즉 김 위원장이 보낸 메시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응답은 다음 날인 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그 일단을 드러내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화답'하게 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리틀 로켓맨'과 그 정권에 대한 '완전한 파괴'를 언급, 긴장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던 1년 전 유엔총회 연설에서 180도 달라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훨씬 달라진 시간"이라고 표현한 대로 1년 사이 전쟁의 위기에서 2차 담판 임박으로 롤러코스터와 같은 급반전이 이뤄진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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