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직장 동료들과 진해에서 처음으로 등산을 하였다. 진해만과 시내를 조망하며 능선 길을 제법 오르다 보니 창원시가지도 훤하게 보였다. 그중 유달리 넓은 공장이 보여 물어보니 GM대우 창원공장이란다. 잠깐 휴식을 가지며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 역할을 하였던 활기찬 시기의 창원산단 모습과 지금 어려움에 처해 고군분투(孤軍奮鬪)하는 중소기업 상황이 함께 떠올랐다. ‘경제상황’, ‘중소기업 현실’ 하면, “살 만하다”, “희망” 등 긍정적인 언어보다, “어렵다”, “힘들다” 등 늘 부정적인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는 게 현실이다. 굳이 경제지표 관련 수치를 들추어 내지 않아도 만나는 분마다 한숨이다.

최근 고용관련 지표 발표 전후 몇 달 그리고 현재 국정감사 시기.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을 둘러싸고 각 진영이 사생결단의 공방을 벌이고 있고, 보수언론,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낙인이 찍히고 있다. 정치적 공방과 낙인찍기는 결코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현재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무엇보다도 모든 경제주체들이 절박함을 인식하고, 각자 양보를 전제로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행히 사회적 대타협은 김대중정부 이후 보수, 진보정부를 떠나서 노력(물론 방점에 차이는 있지만)을 해 왔으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패러다임도 사회적 대타협 기반 위에 서야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의 성공사례 하면 1980년대 초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과 독일의 ‘하르츠 대타협’을 꼽는다. 대부분 실업률이 치솟고,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국가 공동체 위기 시기에 경제주체가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특정 정책에 큰 틀의 합의를 보았다는 점이다. 물론 대타협 이후 평균 이상의 경제성장과 실업 감소로 사회가 안정되어 현재 선진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 논의를 위한 준비, 진행, 결과 도출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다. 우리는 그동안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상생협력 노력을 많이 해 왔고 성공사례도 많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최근 언론에 나온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SK하이닉스의 임금공유제, 삼성전자 등의 협력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 등은 이미 시행하여 좋은 성과, 호응을 얻고 있는 모범사례이다. ‘힘 있는 경제주체’인 정부와 대기업이 크게 양보 방안을 내놓고 협력중소기업, 노동계를 설득해야 한다. 우리의 주력산업 생태계의 정점은 대부분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구축되면 정점에 있는 대기업 스스로 글로벌 경쟁력이 확보되고 가장 많은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지역 대·중소기업이 지역단위에서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실천하기 쉬울 것 같다.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의 기반 위에서 합심하면 대한민국만큼 저력 있는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문제도 대부분 문제점의 해결방안이 드러났다고 본다. 이제 정치적 공방으로 국민들의 의식을 가두는 것보다 법제화할 것은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여 언론지면을 들추면 새로운 희망이 보여 자꾸 가까이하였으면 좋겠다.

김성규 (중소기업부산경남연수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