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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미국 중간선거와 트럼프의 재선 전망- 이종상(전 경남대 부총장)

  • 기사입력 : 2018-10-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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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6일 실시하는 미국 중간선거(midterm election)는 하원의원 435명 전원, 연방상원의원 35명, 주지사 36곳, 주 검찰총장 등 고위직 122곳이다.

    하원의원은 각주가 인구비례로 선거하고 상원의원 각주가 동일하게 2명씩 선출하여 50개주 100명이다. 하원은 직접 인민을 대표하고 상원은 각주를 대표한다. 최초 큰 주는 양원의원을 모두 국민이 직접 선거하자고 주장하고 작은 주는 이를 반대하였다.

    이 같은 첨예한 대립 속에 코네티컷주에서 타협안을 제시했다. 하원은 인구비례로 선출하고 상원은 모든 주가 동일하게 2명씩 선출하는 타협안이 채택되었다. 아무리 작은 주도 1명의 하원의원은 둔다. 의회의 결정은 양원의 의결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원합동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양원협의회의(conference committee)를 갖고 처리한다. 양원의장은 중요하지 않는 법률안 또는 결의안은 3명 내지 5명, 중요한 법률안은 7명 내지 9명의 위원을 임명한다. 양원협의회에서 결정한 법률안은 양원에 회부하여 다시 의결한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에게 불리한 여건은 공화당의 텃밭이 흔들리고, 성추문 때문에 여성들이 등을 돌리고, 러시아의 내통의혹이 뮬러의 특검수사로 탄핵정국으로 몰아갈 확률이 높아서이다. 트럼프의 언론과의 과격한 싸움도 지지율을 낮출 공산이 크다.

    1월 24일 트위터에 나의 취임식 시청률은 폭스뉴스나 CNN보다 몇 배 높았다. 대중은 똑똑하다고 하고, 가짜 뉴스는 내 적이 아니라 국민의 적이고 역겹다고 했다. 자신의 참모들도 트럼프는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라고 하고 전·현 그의 측근들은 트위터에 올리는 그의 침실은 악마의 작업실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바보이고 내가 했던 직업 중 최악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가운데는 듣기에 거북한 말이 많다. 화학무기로 공격한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제기랄 그놈은 죽여버리자 그리고 쥐새끼 같은 인간, 재능이 떨어지는 멍청한 남부 놈이라는 비난을 퍼붓고 있다.

    국민들의 60%가 경제와 북핵이 아닌 트럼프 때문에 투표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투표가 공화당에 가겠느냐 민주당에 가겠느냐 한다면 민주당 쪽으로 많이 갈 공산이 크다.

    트럼프가 이번 중간선거에서 믿는 것은 경제 성적표이다. 법인세 인하로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유턴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니 기업이 활기차게 투자하고 그로 인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니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고 있다.

    이번 선거의 특성은 여성후보의 약진이다. 상원의원 여성 22명, 주지사 16명 하원의원 후보 122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연방검찰총장 등 122곳에 84명이 출마했다.

    그리고 또 밀레니얼 세대의 활발한 활동상이다. 7100만 명의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는 투표소 보내기 캠페인에 열광하고 있고 막강한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공화당의 승산은 26%라고 한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에서 2석, 하원에서 23석을 추가하면 다수당이 된다. 미국 43차례 중간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 것은 3번뿐이다.

    공화당이 참패하면 2년 뒤 트럼프의 재선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니 사활을 거는 선거운동도 필요하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41%에서 상승하고 있고, 근래 대통령은 모두가 재선에 성공하였다. 대선은 중간 선거와 별 관계가 없으니 트럼프의 재선에 성공이 예측된다.

    이종상 (전 경남대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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