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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한국당, 환골탈태로 국민 기대에 부응하라- 이종상(전 경남대 부총장)

  • 기사입력 : 2018-12-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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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300석 의석 중 112석인 제1야당 한국당이 국민지지율에서 5석인 정의당과 비슷하여 침몰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은 대구, 경북, 제주를 제외하고 민주당이 전국을 석권했다.

    이 같은 결과의 원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촛불집회가 도화선이 되어 탄핵으로 몰고 가 대통령직을 상실한 데 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당 의원이 찬성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였다. 촛불에 주눅이 들어 자기 당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것이 과연 칭찬받을 일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법정에 섰는데 국회의원들과 당의 간부들은 자기들과 무관하고 옷에 피 한 방울 묻을까 봐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고 특히 국회의원 법조인 출신 16명은 방어권이 보장 안 된 재판에 항의 한 번도 안 한 무능으로 일관했다.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국회의원 전원은 사퇴로 대항하고 보궐선거로 갔다면 전국은 엄청난 충격과 소용돌이 속에 새 질서를 찾는 기회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한국당은 환골탈태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우선 내년 2월 말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유능한 당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당대표 후보로 거명되는 인물로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남경필 전 경기지사 등이 있다. 236곳 당협위원회 현지실태를 조사한다. 인적쇄신 기준은 의정 활동을 수행하면서 언론을 통해 의원으로 정치·경제·외교·안보·사회 등의 분야에서 현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공헌을 했는지 살펴 볼 것이다. 대여투쟁도 제고하고 당선만을 위해 지역에만 안주하는 의원도 퇴출 대상이 될 것이다.

    현 정부가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인 안보와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보고 안보와 경제에 합당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북 관계에서 일방적인 퍼주기 식이 되어서도 안 되고 경제도 대기업 죽이기식 세무사찰 등으로 기업 투자를 줄이게 하여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의욕을 갖고 신바람 나는 기업 풍토를 조성하게 해야 할 것이다.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여의도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싱크탱크 구실을 하게 하고 전문적 지식과 실용을 겸비한 우수인력을 투입하여 최고의 정책을 완성하게 해야 할 것이다. 제1야당으로서 대여투쟁도 국회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준비된 설득력 있는, 정곡을 찌르는 질의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공무원의 정원동결, 노동시장의 유연화, 규제 비율 총량제 등 문재인 정부와 달리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고 공공부문 임금 공개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고, 공기업의 육성을 위해 공기업 구조조정, 경쟁체제 도입과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책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지역사회 직종별로 교섭권을 분권화하겠다고 하는 경제정책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 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비상체제로 사활을 거는 재기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환골탈태하는 당의 체제와 정책, 대여투쟁 없이는 재기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일념으로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당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지자체 선거의 참패를 전화위복으로 삼고 2020년 총선과 2022년의 대선을 향해 골분쇄신의 각오로 친박·비박이 아닌 화학적인 단결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이종상 (전 경남대 부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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