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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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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탈원전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 의결에 '뒷말'

민주당 이탈표냐, 실수표냐 뒷말
표결 결과 찬성 23명·반대 21명
대통령비서실·총리 등에 전달 계획

  • 기사입력 : 2018-12-11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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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이 과반인 창원시의회에서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한국당 의원들조차 반대 23대 찬성 21로 부결될 거라고 예상했던터라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지난 7월 의장단 선거처럼 또 민주당 내부의 이탈표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찬반표결을 거꾸로 한 것 때문인지 뒷말이 나오고 있다.

    11일 오후 열린 제80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손태화(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의원의 발의로 상정된 ‘정부의 탈원전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의 반대토론과 자유한국당 의원의 찬성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23명, 반대 21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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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탈원전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한국당 손태화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전강용 기자/

    통과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의장단 선거에서 7석 중 의장과 상임위원장 4석 등 5석을 뺏긴 데 이어 정부 정책 기조에 반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자 다소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손 의원은 결의안에서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지역의 원전 관련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지역경제 붕괴 위기를 막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탈원전 정책 폐기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제안설명 후 민주당 한은정(상남·사파동) 의원은 “여유 전력이 충분한 상태로 추가 원전이 필요하지 않으며 원전 감소는 세계적 추세이다”며 “원전을 추가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미래세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탈핵이 최고의 복지다”고 반대했다.

    정의당 최영희(비례) 의원은 “현 정부의 정책은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핵발전소를 감축하는 것이지 원전을 철회하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탈핵 정책은 국민의 안정이 우선이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말자는 게 핵심이다”고 결의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당 박춘덕(이동·자은·덕산·풍호동)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도탄에 빠진 창원지역 경제를 외면할 수 없다”며 “탈원전으로 전기세가 80% 가까이 인상될 거라는 전문가 전망도 있으며 정부가 탈핵 정책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고 결의안에 찬성했다.

    같은 당 박남용(가음정·성주동) 의원은 탈원전 정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찬성의견을 밝혔다.

    이어진 표결에서 찬성 23명-반대 21명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 측이 즉시 표결 결과 확인 요청을 하면서 정회 후 재집계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결의안이 통과되자 일부에서는 ‘민주당 내에 소신투표자가 있다’, ‘반대·찬성토론이 장시간 번갈아 진행되면서 생각과 달리 투표를 한 의원이 있다’ 등의 얘기가 흘러나왔다.

    창원시의회는 무기명 표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누가 찬성·반대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 공교롭게도 이날 결의안 상정 전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한은정 의원이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표결 실명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해 향후 규칙 개정 절차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한 의원은 “지역주민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거나 정당별로 의견이 갈리는 사안의 경우 대표권을 위임한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책임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 표결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통합 이후 지금까지 전자투표기에 의한 무기명 투표를 해오고 있는 창원시의회가 성남시의회 다음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가장 많이 실시했다고 지적하고 투표결과를 회의록 등을 통해 공개하고 기명·기록투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 진상락(내서읍) 의원이 발의한 ‘남해고속도로 본선 왕복 8차선 확장 적극 추진과 내서IC 통행료 무료화 대정부 촉구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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