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 지나치게 집중된 경남경제, 고용 위기 위험도 높다”
경발연, 경제위기 대응 포럼 개최거제, 조선업 쏠려 고용위험도 최고“광역단위 정부 차원 대책 있어야”
- 기사입력 : 2018-12-12 22:00:00
- Tweet
경남이 제조업 집중도가 높아 일자리 위기가 더 크게 나타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경남도 주최, 경남발전연구원 주관으로 ‘경제위기지역 경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포럼이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열려 지역의 고용위기 대응 모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포럼에 참가한 황세원 LAB2050 연구실장은 “가중되는 일자리 안정성 혼란에서 안전한 일자리는 없다”며 “특히 지역의 300인 이상 대기업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지방 소도시 경제는 급격히 쇠락할 수 있다. 경남은 이런 대기업 일자리 집중도가 높아 고용위기 위험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오후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경제위기지역 경남,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포럼이 열리고 있다.
◆거제, 고용위기 위험도 도내서 가장 높아= 이날 포럼에서 민간 경제연구소인 ‘LAB2050’은 전국 시군구의 300인 이상 기업 집중도·제1제조업 집중도 등의 지표를 활용해 고용위기 휘험지수를 계산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거제시가 75점으로 도내에서 고용위기 위험도가 가장 높았다. 여기에는 거제시의 300인 이상 제조업 종사자 중 95%가 조선업이란 하나의 산업에 집중돼 있다는 게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다.
거제에 이어 사천시 72점, 창녕군 61점, 통영시 55.5점 순으로 위험도가 메겨졌다. 이 위험 지수는 최근 군산의 GM 공장이 폐쇄되면서 군산이 쇠락도시로 추락을 걱정하는 상황에 놓이자 일부 산업·대기업에 의존한 지역 경제가 고용에 있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개발됐다.
◆정부 고용위기지역 정책 문제= 포럼에서는 정부 주도의 고용위기지역 대책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주된 문제점으로 △실직 노동자 직접 지원 미비 △기존 지원 방식에서 변화 미흡 등이 거론됐다.
김성갑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은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다양한 지원정책은 대부분 기업·산업인프라 지원 같은 간접지원이라 실직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미미하다”며 “4대 보험 면제, 실업급여 현실화, 학비지원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관점의 대응원칙 필요= 토론에서는 이 같은 고용위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주된 내용으로 지방정부는 △노동자 이직 훈련·컨설팅 프로그램 구축 △지역 출장소 마련 및 전문가 파견 등의 역할을 해야 하고, 기초지자체는 △가용자원 조사 △고용 수요 파악 △사회적경제 등 지속가능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등의 역할 분담에 대해 논의됐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송원근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 필요한 것은 광역 단위 정부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이라며 “특히 중앙-광역-지방 정부의 역할 분담과 협력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 조규홍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규홍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