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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6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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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된 경남도 예산안 절반 부활

도의회 예결특위 종합심사 결과
도교육청은 204억원 중 3억 회생
양 단체장 공약 예산 일부 복구

  • 기사입력 : 2018-12-1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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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2일 경남도 2019년 예산안을 종합심사하고 있다./도의회/


    경남도의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경남도 2019년도 예산안 절반이 되살아났다. 경남도교육청 예산도 박종훈 교육감 공약사업 일부가 부활됐다.

    양 기관 모두 단체장 공약사업 예산이 일부 살아나긴 했지만 삭감 폭은 차이가 컸다.

    경남도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됐던 예산안 134억여원 중 절반인 60억여원이 되살아난 반면, 도교육청은 상임위에서 삭감한 204억여원 중 3억원 정도만 복구됐다.

    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동) 종합심사 결과 도 예산안 중 최종 삭감액은 당초 134억원에서 71억원으로 줄었다.

    특히, 김경수 도지사 공약사업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 사회혁신 기반 조성,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이 일부 되살아났다.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 예산 중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억원과 워크숍 1750만원이 삭감을 면했다.

    경남도 주민자치박람회 개최 예산도 상임위 심사에서 2500만원이 삭감됐지만 모두 원상 회복됐다.

    사회혁신 기반 조성 관련 공모사업 1억원, 박람회 개최 5000만원도 삭감됐다가 다시 살아났다. 반면 사회혁신 해커톤 대회 개최 예산은 상임위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모두 삭감됐다.

    대신 사회혁신 확산을 위한 시군 소통거점공간 조성 예산은 당초 10억원 전액이 삭감됐다가 예결특위에서 절반인 5억원이 부활했다.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운영 예산은 일반운영비(1억5648만원), 국내여비(576만원), 업무추진비(1000만원), 해외선진지 방문 등(9000만원) 예산은 그대로 삭감된 반면 연구과제 수행예산은 삭감된 7500만원이 부활돼 1억5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일자리더하기 장려금 1억5000만원은 전액 삭감된 반면,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244억원 중 73억2000만원이 삭감됐다가 30억원이 회복됐다.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예산은 경남도에서 14억여원을 편성했지만 예결특위가 8억8000여만원을 증액해 총 예산은 23억여원이 됐다.

    또 시군 우수 문화관광축제 지원 예산도 당초 2억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2배 이상 증액됐고, 부곡온천축제지원 예산도 당초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났다.

    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규석) 종합심사에서는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미래교육테마파크 기반조성’ 관련 건설비 예산 1억9000만원이 원상 복구됐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회복적 생활교육 활성화’ 관련 예산 중 운영비 1억2890만원도 되살아났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삭감된 미래교육공감콘서트(1억1360만원), 미래교육테마파크 기반 조성을 위한 운영비·업무추진비·연구개발비(1억300만원), 미래교육 해외교류사업(8200만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또 꽃내유치원(창원 북면), 주동유치원(김해 주촌면), 진영2초중통합학교(김해 진영읍) 신증설 건설비 예산 151억여원을 삭감했고, 사립중·고교 교육환경개선 예산도 일부 삭감했다.

    이 밖에 누리과정지도서개발보급 시도분담금, 디지털교과서 활용 지원 분담금 등은 모두 전액 삭감됐다. 이로써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의 최종 삭감 규모는 201억347만1000원이 됐다.

    예결특위를 통과한 예산은 14일 도의회 제35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예산’으로 성립된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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