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1월 1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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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서부경남KTX 예타 면제 재확인

신년 회견서 ‘조기 착공’ 밝혀
“균형발전 차원 지역별 1건 선정”

  • 기사입력 : 2019-01-10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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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거제~김천을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기 착공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관련기사 4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중 면제 대상을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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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면제)될 수는 없다.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 광역 시도별로 1건 정도, 공공인프라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 선정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 공공인프라사업은 인구가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대형토목사업의 예타 면제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3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관련해 “경남 서부와 내륙지역은 산업 기반과 교통 인프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취약하다. 경남·경북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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