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 도민들의 숙원인 서부경남KTX 사업은 이달 중으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경남도는 김경수 지사 임기 내인 2022년 상반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현황 및 향후 계획= 서부경남KTX 사업은 2017년 민간이 제안한 내용을 참고하면 노선은 김천~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 191.1㎞이다. 사업기간은 10년이며 사업비는 5조3246억원이 제시됐다.
향후계획은 2019년 기본계획 수립, 2021년 실시설계, 2022년 상반기 착공이다. 공사기간이 7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029년에는 수도권(서울)~남해안(거제) 2시간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부경남KTX 노선도.
◆주요 점검 과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사항은 기본계획 수립에 도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달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반영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결정하면 국토부는 곧바로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책임을 지고 사업을 이끌어 나가지만 경남도에서도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노선과 역의 위치부터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본계획은 원점에서 출발해 수립하지만 민간사업으로 제안된 김천~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 191.1㎞ 노선이 바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큰 변수가 없는 한 현재 노선에 따라 역의 위치도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진주의 경우 기존 KTX역이 활용되겠지만 합천, 고성, 통영, 거제는 KTX역을 신설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낙점돼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여기에 역세권 개발과 도로망 확충, 대중교통 점검 등도 필수 사항이다.
경남도는 서부경남KTX 사업을 담당할 부서를 과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 서부권개발국 서부경남KTX 담당자는 “기본계획수립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단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대응할 계획이다”며 “노선과 역사 위치, 역세권 개발, 교통체계 확립, 도로망 등 도민들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대 효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서비스가 없는 지역에 수도권(서울)과 남해안(거제)이 2시간대 생활권으로 형성되는 등 교통편의가 대폭 개선된다. 경남도는 대규모 SOC 사업 추진으로 건설업계를 비롯해 8만개의 일자리와 10조원의 생산이 유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등 국내외 관광객의 접근성이 강화돼 남해안의 자연경관과 지리산 중심의 항노화 산업을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산업이 발전하면서 경남 방문객 1000만명 시대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과 조선·해양플랜트 등 국가기간산업의 교통물류 인프라도 확충돼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항공·나노국가산단, 항노화 산업 등 경남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이 육성돼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내륙철도와 연결돼 새로운 국가 대동맥이 구축되고 경부선 및 호남선 노선이 겹치는 평택~오송 구간의 병목현상도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서부경남 KTX가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시발점이며, 경부고속철도와 중부내륙선으로 연결돼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을 잇는 교통과 물류의 동북아시아 첫 관문의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에서 출발한 KTX는 진주에서 분리돼 창원과 거제로 운행하기 때문에 진주(서부경남)와 창원(동부경남), 창원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편이 증가해 경남 전체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서부경남 발전 종합계획 수립= 경남도는 서부경남 KTX 조기착공에 맞춰 역세권별 개발계획을 포함한 서부경남 발전 그랜드비전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간다. 올해 본예산에 용역비 7000만원을 확보했으며 내달 용역에 착수, 오는 11월 마무리해 연말께 용역 성과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용역 주요내용은 서부경남 KTX 연계 신성장 경제권 구축을 위한 그랜드비전 제시, 문화·관광·힐링산업 등 서부경남 관광클러스터 구축, 경남도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로드맵 제시, 서부경남 컨트롤타워로 서부청사의 구조·기능 정립방안 제시 등이며 도의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결과는 서부권 개발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 마스터플랜으로 활용하고, 경남도 기본계획에 포함해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김경수 도지사는 “서부경남 KTX가 확정된 것 만으로도 통영·거제·고성 등 고용·산업위기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경남의 경제심장이 다시 힘차게 뛸 것”이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서비스가 없는 지역의 실질적 교통복지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추진경과= 서부경남 KTX 건설사업은 지난 1966년에 김삼선(김천~삼천포) 철도 기공식까지 개최한 바 있으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회의적인 경제성 평가와 재원조달 등에 어려움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데 이어 2016년 3차 계획에까지 연속 반영되며 법적근거 마련 등으로 사업 재개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됐다.
구체적 실현 단계는 2013년도부터이며 그 해 국토교통부가 서부경남 KTX 건설사업 사전조사 용역을 거쳐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3년 4개월간 국가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면서 경제성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지방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업 실현은 좌절됐다.
이어 2017년 5월에 민간이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한 민자적격성 조사에서도 주말수요 등의 논리를 개발해 대응했으나, 결국 재정사업 경제성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도지사가 취임하며 ‘민선7기 도지사 공약 1호’로 서부경남 KTX를 정부 재정사업 추진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새로운 계기를 맞았다. 경남도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관련 시군 및 시민단체 등이 한마음으로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의 열망과 의지를 표출하는 등의 노력으로 정부의 재정사업 전환을 이끌어 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경남도청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서부경남KTX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사실상 확정됐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자료사진./경남신문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