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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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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극한 대치 ‘2월 임시국회’ 무산되나

김태우 특검·김 지사 재판·손혜원 투기 등
각종 현안 입장차 커 임시국회 일정 못 정해
방미 복귀 여야 대표에 ‘돌파구 마련’ 기대

  • 기사입력 : 2019-02-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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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 장병완(왼쪽부터)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망언과 극우정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5·18 폄훼’ 등으로 극한 정쟁을 벌이면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개최가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 대표는 이번주 초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커 합의 가능성이 낮다.

    지난달 19일 야 4당의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는 오늘(17일) 종료됐지만 본회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2월 임시국회는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다만 방미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던 여야 사령탑들이 이날까지 모두 일정을 마치고 국회에 모이면서, 대치 정국을 끝낼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로 국회 정상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등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손 의원 관련 국정조사는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이해충돌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선고와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폄훼’ 논란 등으로 여야 대치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개최되고, 한국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27일로 예정된 만큼 2월 임시국회에 대한 관심도도 계속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자 여야는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주문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1월에 이어 2월까지 장기화된 국회 공백에 국민들께서 언제까지 인내하실지 우려”라며 “지금 국회에는 국정원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관련 입법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 현안 입법, 임세원법, 유치원 3법, 택시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택시운송사업발전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여야 대표가 방미를 마치고 돌아온 만큼 속히 2월 임시국회를 개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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