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놓고 벌이는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10년의 갈등 끝에 결정된 정부 정책이 이처럼 흔들리는 것은 한마디로 정치인들 때문이다. 김해신공항은 당시 5개 광역단체장이 조사결과를 수용키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검증을 했다. 김해신공항의 확장 정책결정은 그렇게 해서 이뤄졌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이를 마구 흔들어대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경·부·울의 지방정권이 바뀌자 광역단체장이 당시 폐기된 가덕도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부산을 방문, “5개 광역자치단체의 뜻이 하나로 모인다면 결정이 수월해질 것이다. 생각이 다르다면 총리실에서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발언은 이미 결정돼 있는 김해공항 확장을 폐기하는 것처럼 들렸고, 부산시민과 가덕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폐기’로 해석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을 부산에서 선물이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5개 광역단체장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가덕도를 찬성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미있는 일이 또 벌어졌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동남권 신공항은 예정대로 김해신공항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다.

현 정부의 장관 후보자의 이 발언은 또 이낙연 총리가 뒤엎었다. 이 총리는 어제 국회 본의회장에서 “동남권 신공항도 (조정이) 안 되면 총리실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전 정부에서 이뤄진 정책결정을 문 대통령이 무시하고 장관 후보자가 원상회복했으며, 총리가 이를 다시 뒤집은 것이다. 10년간의 논란 끝에 이뤄진 정책결정이 앞으로 얼마나 더 표류할지 또 국력은 얼마나 더 소모될지 모른다. 그 책임은 문 대통령과 이 총리에게 있다. 광역단체장들은 과거 이미 김해공항 확장에 합의한 것이나 다름없어 그 결정에 끼어들 자격이 없다. 덧붙여 이미 결정된 정책을 뒤집기 위해서는 몇 배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제 논란을 빨리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