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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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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손 놓고, 지역구 챙기기 팔 걷고…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국회 한 달 넘게 공전
의원 대부분 지역축제·행사장서 표심 관리
세비 1140만원은 받아 ‘무노동 유임금’ 비난

  • 기사입력 : 2019-05-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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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제, 공수처 설치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으로 국회가 한 달 넘게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에 대비해 지역구 표심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국회파행이 오히려 일찌감치 총선 준비에 나설 명분을 제공한 셈이다.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은 지역축제와 체육 행사 등이 줄을 이어 얼굴알리기에 그만이다.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등으로 국회 공전이 장기화하는 데다, 속칭 ‘공천 물갈이’ 예고 등 불투명한 총선 전망 속에 일찌감치 표심 관리에 나선 의원들이 대부분이다. 경남 의원들도 당 행사나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대부분 시간을 지역구에서 보내는 실정이다. 수도권과 달리 국회의원이 행사에 참석하는 여부가 지역여론 형성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 때문이다. 도내 한 의원 보좌진은 “국회가 열리지 않으니 서울에 있어도 특별히 일이 없다”며 “지역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는게 낫다는 판단이다. 조만간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면서 지역민을 만나는 행사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공천을 앞두고 지역구에 ‘눈도장’ 찍는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역행사가 많은 5월에 국회가 파행해 솔직히 의원들로서는 다행”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국회가 문을 닫자 외유에 나선 의원들도 상당수다. 국회사무처에 5월 해외출장 일정을 신고한 여야 국회의원만 30명에 이른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의원은 ‘무노동 유임금’인데 대해 적지않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가 공전하더라도 매달 20일이면 의원 통장엔 세비 1140만원이 입금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한 결과, 최근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일각에서 나오는 ‘지역구 유지, 비례대표 증원을 통한 의원정수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가 7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찬성은 17%에 불과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협상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는 배경이다.

    현재로선 국회 정상화 협상에 진전이 없어 파행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주말인 지난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지난 18일간 이어온 ‘민생투쟁 대장정’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국회 복귀 명분이 없는 만큼 곧바로 협상에 임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당의 장외투쟁을 ‘황 대표의 대권놀이’라고 꼬집으면서 “국회와 민생을 버리고 공당의 책임도 방기하고 뛰쳐나간 한국당이 3주간에 걸친 장외투쟁을 마무리한다”며 “한국당 장외집회는 황교안 대표만 있고 민생과 국회는 눈곱만큼도 없었던 ‘정쟁유발 투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국회법상 짝수 달에는 자동으로 임시국회를 열게 돼 있어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해도 다음 달 1일에는 6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그러나 여야가 구체적인 일정과 법안 처리 문제를 신속히 합의하지 못하면 6월 임시국회 역시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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