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커뮤니티 케어)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한 사회적 돌봄 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기존 가족 구성원의 돌봄 기능이 보다 더 안정될 수 있도록 가족 돌봄자 등에 경제적 지원이나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제1차 경남 가족정책포럼’이 열렸다. 참석자들이 ‘경남의 커뮤니티케어, 가족 돌봄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는 26일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경남의 커뮤니티 케어, 가족 돌봄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란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가게 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노인은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장애인이라면 탈 시설을 돕는 것이다.

김지미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사회적 돌봄이 가족 돌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가족 돌봄은 유지되고 사회적 돌봄이 늘어날 것”이라며 “가족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돌봄의 가족화와 탈가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가족 돌봄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주거환경 개선 지원이나 긴급 이용이 가능한 단기보호 시설 확보 등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가족 돌봄을 지역공동체가 지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8개 지자체를 선정해 올해 6월부터 선도사업을 진행 중으로 2026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에선 김해시가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남도와 시군에선 도 차원의 공모를 통해 창원시 동읍, 의령군 부림면, 고성군 회화면에서 읍·면 단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