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시간대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27일 전자감독 대상자(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야간 시간대(밤 11시∼새벽 6시)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전자발찌 착용자 재범 절반 이상이 야간에 발생하고, 특히 야간 범행은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가 많기 때문이다.

전자발찌./경남신문DB/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전자감독 전담 보호 관찰관을 45명 늘려 총 237명으로 운영는 등 야간에 상습적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를 파악한 뒤 현장 출동해 귀가 조치하고, 범죄 이상 징후가 있을 땐 경찰과 협력해 대응한다.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는 재범 위험이 높은 상위 3%(100명)를 집중 모니터링하며, 재범 위험성을 보일 경우 법원에 야간외출 제한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

조고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