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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북] 함양군시설공단 설립 무산 의미- 서희원(함양합천본부장·부국장)

  • 기사입력 : 2019-10-10 20: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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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이 2020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제2행사장인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운영을 위해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함양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채숙)는 지난 9월 30일 회의를 열고 공단설립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등 각 사업대상에 대한 재검토와 공단 설립에 대한 의견수렴에 있어 군민공감대 형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함양군이 3년 동안 계획한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무산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함양군의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에 따르면 대봉산 산삼휴양밸리(11개 시설)를 비롯해 국민체육센터, 하수처리시설 등 3개 분야 67개 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총소요인력은 정규직 60명과 비정규직 139명(비상근 70명 포함) 등 모두 199명 규모다.

    이는 2017년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을 맡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용역 결과 보고에서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자연휴양림(민간 위탁) △함양군민체육센터(군 직영) △하수처리시설(민간 위탁)의 경우 함양군에서 직영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할 때보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은 물론 인건비 절감과 수익성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설립 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동일 분야 장기 근속으로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고, 민간인 기술과 전문 지식의 결합으로 직접 경영의 경직성 극복 등에 장점이 있어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함양군의회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대봉산과 여러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군민 부담을 줄일 것인가 고민하고, 군에서 일정기간 운영한 뒤 직영과 위탁을 판단하는 것이 늦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에 공단 설립이 꼭 필요하다면 집행부가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의회와 군민과 소통하면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조례안을 의회로 보내는 것은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는 것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아무리 함양군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주민공청회, 경남도 협의 등 절차를 거쳤으나 민선 7기 군수, 군의원이 일부 바뀐 상태다.

    산삼항노화엑스포 제2행사장인 대봉산 산삼휴양밸리가 전면 개장을 앞두고 있고, 휴양밸리와 체육시설 등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공단 설립도 중요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서희원 (함양합천본부장·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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