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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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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 시군, 교육경비 투자 확대하라

  • 기사입력 : 2019-10-13 20: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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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그런데 경남도내 시군의 교육경비 투자는 매우 인색하다. 김병욱 국회의원이 교육부가 제출한 ‘2018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시군의 교육투자비율이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시가 0.76%로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56위로 상위권에 포함됐지만 창녕군 등 6개 군은 200위 이하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교육투자비율이 낮아 충격적이다. 경기도의 교육투자비율이 1.25%인데 경남은 0.21%로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교육환경이 지자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예산에 대한 시군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

    도내 시군별 교육투자비율 격차도 문제다. 김해시의 교육투자비율은 0.76%이지만 과거 교육도시로 불렸던 진주시는 0.15%로 시지역 중에서 가장 낮다. 군지역에서는 함안군이 0.4%인데 비해 합천·남해군 0.04%, 산청·의령·함양군 0.03%, 고성·창녕군 0.01%에 불과하다. 이는 급식경비 지원 외 교육예산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이 통계를 보면 출산율이 낮은 시군에서 교육투자비율도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타 지자체에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육아 및 교육환경 개선에 예산을 늘리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인구감소로 소멸위기를 맞고 있는 군지역 자치단체장과 의회는 교육환경 개선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남도와 교육청은 지난 1일 경남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청에 ‘통합교육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이원적 구조를 통합하기 위해서다. 교육문제를 교육청이나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시군에서도 이같은 흐름을 읽고 ‘교육은 교육청 업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농어촌지역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됐다. 교육·육아환경이 좋지 않아 아이를 안 낳는 것이다. 시군의 재정이 어렵지만 교육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내 시군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교육 예산을 대폭 확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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