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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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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하동군 관리 부실 드러난 대송산업단지

  • 기사입력 : 2019-10-15 2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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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대송산업단지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하동군의 총체적 관리부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어제 밝힌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들여다보면 이게 군이 지역발전을 위한답시고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법과 규정의 무시는 내부 또는 외부에서 누군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추진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업계획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투자심사와 사업비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감사원이 적발해 하동군에 통보한 위법·부당 사항 6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수라기보다는 의도적이라는 심정을 굳게 한다. 꼭 그렇게 보인다.

    또 하동군의 하동군의회 무시는 아직도 이런 자치단체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군은 사업비 채무보증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을 받는 과정에서 권리행사와 관련해 허위보고를 했는가 하면 군의회의 요구로 시행사와 한 약정을 임의대로 변경하기도 했다. 군의 이 같은 군의회 무시는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결국 군은 주민을 속인 것이다. 집행기관인 군이 얼마나 힘이 강하기에, 또 무엇을 믿고 주민을 속여 가며 이렇게까지 사업을 추진해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오죽했으면 군의회가 지난해 10월 이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까지 청구했겠는가. 그 결과 이렇게라도 문제가 드러났으니 천만다행이라 하겠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드러난 문제와 관련된 공무원 2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문제가 있는 공무원을 징계하고 또 피해가 있다면 회복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드러난 문제에 대해 공무원 2명만 책임이 있다며 이들만 징계하라는 것은 도마뱀이 자신의 꼬리를 자르도록 도와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감사 결과 드러난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지 않고 사업비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업성 분석 없이 사업계획 수립하는 것 등은 상층부의 지시나 압력 없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을 밝혀 함께 처벌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는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형사고발을 해서라도 그것을 밝혀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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