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5일 (금)
전체메뉴

교육부 “비싼 사교육비에 서열화 등 부작용 많아”

특목·자사고, 왜 일반고 전환하나
서열화 불공정성 대학입시까지 이어져
도입 취지와 다른 운영·교육도 문제

  • 기사입력 : 2019-11-07 20:46:05
  •   
  • 교육부는 7일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1992년 도입된 외고는 33년만에, 국제고는 1998년 도입 후 27년만에, 자사고는 2001년 도입된 후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고교유형 단순화= 현재 고교유형은 △일반고 △자율고(자사고/ 자공고) △특수목적고(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예술고·체육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영재학교 등으로 구성돼 있지만 전환 후에는 특목고에 과학고와 예고, 체고, 마이스터고만 남는다.

    교육부는 또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일반고의 특례도 폐지할 방침이다. 전국에 49개 학교가 있고, 경남에만 18곳이 있다.

    ◇왜 일반고로 전환하나= 이번 발표에서 가장 핵심은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 우선 초등학교 때부터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이 있고, 진학 후에도 비싼 학비 등으로 서열화를 만들기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열화된 고교체제부터 대학입시 등으로 이어지는 불공정성의 악순환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인당 연간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고가 280만원인데 비해 외고는 830만원, 국제고는 970만원,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는 1250만원에 달한다.

    또 자사고와 외고 등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된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자사고는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라는 목적과 달리 국영수 중심 입시 위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외고와 국제고는 외국어분야 전문인력 양성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실제 대학 진학현황을 보면 어문계열 진학률이 외고는 40%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제고는 19.2%에 그치고 있다. 반면 과학고는 96.8%가 이공계로 진학해 대비를 이뤘다.

    이번 전환 대상에서 과학고와 영재고는 빠졌다. 대신 교육부는 이들 학교에 대해서도 지필평가 폐지, 사교육 영향평가 실시 등 선발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어떻게 바뀌나= 일반고로 전환되는 2025년이면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 대상이다. 일괄 전환 전 입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 신분을 유지한다. 전환후에도 학교명칭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일반고로 전환한 학교는 선발방식이 일반고와 동일해진다. 평준화 지역(경남은 창원, 진주, 김해, 거제)은 교육감이 배정하고, 비평준화지역은 학교장이 선발한다. 당연히 무상교육이 지원된다.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가 모두 면제된다.

    메인이미지

    ◇해당 학교·학부모 반발= 7일 정부 발표에 앞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대한 일반고 일괄 전환 계획이 알려지자 전국 외고국제고 학부모연합회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반고 전환 정책 즉각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학부모연합회에도 도내 외고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외고 관계자는 “외고 일괄 전환은 반대 입장이고 학부모들도 반대 목소리가 높다”며 “학교가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일반고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 학교의 진학률도 높다”고 말했다.

    메인이미지

    ◇진로·진학 지원책은=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진학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한다. 또 모든 학교에 1명씩 진로진학지도 전담인력을 둘 계획이다.

    중학교 3학년 2학기와 고교 1학년 1학기를 ‘진로집중학기제’로 운영해 학생 맞춤형 진로 및 학업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획일화된 교육과정을 탈피하기 위해 일반고 내에 예술·체육계열 심화교육을 제공하고, 직업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기초학력부진과 학업부적응 학생을 위해 수준별 과목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습치유센터’도 설치한다.

    차상호 기자cha83@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차상호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