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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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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제·통영 산단 조성 재검토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19-11-12 20: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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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통영·거제지역 산업단지(이하 산단) 조성사업은 재검토돼야 한다. 이들 지역의 산단 조성 추진은 모두 조선경기가 좋을 때 시작됐다. 그러나 조선업이 침체되면서 대부분 착공조차 못하는 등 진척이 없는 상태다. 2009년 경남도의 승인을 받은 통영의 덕포일반산단과 덕포산단 인근 안정일반산단은 멈춰 있고 도산면의 법송산단과 법송2산단 역시 공터로 남아 있다. 거제의 2014년 사업승인을 받은 오비일반산단과 덕곡일반산단도 제자리에 멈춰 있기는 마찬가지다.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긴 했으나 최종승인은 미뤄지고 있다. 장밋빛으로 시작된 산단 거의가 색 바랜 공터가 됐다.

    조선업 활황 때는 산단이 필요했다. 경남도가 사업승인 취소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덕포일반산단은 안정지역 조선소 용지난 해소를 위해, 안정산단은 성동조선의 배후 블록단지를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당시 조선업의 활황세는 산단을 필요로 했고 돈도 될 것으로 보였다. 더구나 그 추세는 영원할 것으로 인식됐다. 그래서 많은 산단이 추진됐다.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을 읽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문제는 여기서 비롯됐다. 그 읽지 못한 변화가 오늘의 현실로 다가와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 책임은 허가 관청과 학계, 경제계, 산단 추진체 모두에게 있다. 산단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추진한 사람들은 책임이 조금 더 무거울 뿐 모두 도긴개긴이다.

    산단 추진이 멈추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산단 추진기업과 투자자는 금융비용으로 고통받고, 산단부지에 토지 등이 포함된 주민은 보상을 기다리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다. 이제 그 고통을 멈추게 해야 한다. 그리고 조선업이 회생의 기미를 보이고는 있으나 과거와 같은 활황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조선업에 대한 일본이라는 교과서를 읽고 중국경제, 세계경제를 살펴보면 그 이유도 미래도 보일 것이다. 이제는 거제와 통영지역의 산단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 재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는 빨리 결정해야 한다. 산단 추진 주체와 당국은 현재를 방치하면 할수록 피해는 더 크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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