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예산안 심사과정인 계수조정(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논평을 내고 “지방의회 계수조정은 공개돼야 하고 속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도의회를 비롯한 각 시·군의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이 최소한의 속기록도 작성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며 예산안의 가감이 이뤄지는 과정을 도민들이 전혀 알 수 없고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계수조정 공개를 통해 예산안 결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주권을 가진 납세자의 알권리 확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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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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