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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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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국가균형정책 강화 필요...민간기업 혁신도시 이전 노력”

2단계 국가균형발전사업 추진중
공공기관 이전 총선 거치며 검토

  • 기사입력 : 2020-01-15 07: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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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가균형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 도시를 발전시키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그 자체는 완료됐다. 이제는 과거 균형발전 사업 연장선상에서 민간기업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참여정부가 시행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될 동안에는 수도권 (인구 비율) 증가가 둔화했다가 또 그 의지가 약해졌을 때는 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 주민등록상으로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다. 이런 식으로 편중되어가다가는 지방은 다 도산하겠다는 것이 단순한 수사는 아닐 것”이라고 부연했다.

    무엇보다 지방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분권의 핵심이 재정 분권에 있다고 본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에서 우리 정부 말에는 7대3이 된다”면서 “다음 정부에 계속해서 지방세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관련해 현 정부 들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노력을 언급하면서 “상당히 획기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23개 사업에 25조원을 배정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가균형을 도모하는 사업을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지방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사업도 올해 예산에 10조원 넘게 배정했다. 또한 올해 지방소비세율이 과거 부가가치세의 11%였던 것이 21%로 10%p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후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 이전이나 충남 및 대전 지역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는 총선을 거치면서 검토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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