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민생침해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동산 투기와 고금리 대부행위 등 5개 분야를 단속대상에 추가해 기획수사를 강화한다.

도는 먹거리, 환경, 원산지 표시 등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악질·고질 민생침해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직무 분야를 11개로 확대하는 등 분야별 기획수사를 강화하고, 특별사법 경찰관의 수사 역량을 전문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도청./경남신문 DB/

도는 우선 식품위생·원산지표시·공중위생·환경·청소년보호 및 의약 등 기존 6개 직무 분야에 부동산·대부업·개발제한구역·하천감시·농약 비료 등 5개를 추가한 11개 직무 분야로 확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침해사범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갈수록 지능화, 전문화, 다양화되는 민생범죄에 맞춤형 대응을 위해 지난해 11월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추가 지명받은 5개 직무 분야 중 부동산 분야는 투기를 조장하는 집값 담합 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 등을 단속하고 대부업 분야는 고금리 대부행위, 인터넷·생활정보지 등을 악용한 불법 광고행위를 점검한다. 개발제한구역·하천 분야는 구역 내 불법 건축물·공작물 설치, 음식점이나 창고 등을 통한 상습적인 영리 목적 불법행위를, 농약 비료 분야는 미등록 농약이나 비료 보관·진열·유통·판매 행위와 약효 보증기간 경과 및 포장지 표기 위·변조 판매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식품위생·원산지표시 등 6개 지명분야에 대해서도 시기별로 중점 테마를 선정해 기획단속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업, 산림보호, 소방, 자동차 의무이행 등 전담부서 없이 수사업무를 진행하는 ‘소방 및 시·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추진한다.

교육기관에 특별사법경찰 수사 실무과정을 위탁 운영하고 현직 검사나 검찰 수사관, 변호사 등을 초빙해 반기별 1회씩 집합 교육을 진행한다. 또 수사관 수사능력 향상을 위해 법원 형사재판 참관, 현직 판사와의 대화 등 법원 견학을 추진하고 연말에는 수사 활동 사례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법질서 확립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경남경찰청과도 적극 협력한다. 경찰청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지원하고 지상파 공익광고 방송,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 근절 홍보 등 지역치안협의회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환경·식품위생 분야에 대해 14회 자체 기획단속을 해 총 1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제보와 고발 27건 등 총 133건을 단속해 검찰송치 113건, 과태료 20건을 처리했다. 5건은 내사·수사 중이다.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도민들의 안정적 생활환경 욕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민생침해 범죄는 날로 악질·고질화되고 있는 추세이다”며 “특별사법경찰 수사 활동을 차질없이 추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