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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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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의회, 인터넷 생중계 예산 삭감… ‘말로만 열린 의회’

방송시스템 설치 예산 7억 전액 삭감
군의회, 삭감 사유 명기하지 않아
“폐쇄적 의회 운영 아니냐” 지적

  • 기사입력 : 2020-01-29 20: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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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안군의회가 의정활동을 실시간 공개하는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구축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면서 ‘열린 의회’를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2020년도 함안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디지털 미디어 방송시스템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 7억원의 예산안이 편성됐다.

    ‘디지털 미디어 방송시스템 설치는 함안군청뿐만 아니라 함안군의회의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는 모든 회의 의결과정을 군민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인터넷실시간 중계 시스템을 운영할 회의장으로는 군의회 본회의장과 특별위원회실이며, 군청의 경우 본청 2·3층 소회의실과 별관 1층 재난상황실, 3층 중회의실 등 4곳이다.

    도내 군단위 가운데 거창, 창녕, 함양, 합천 등 4개 군의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를 시행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생방송 코너를 클릭하면 누구나 의회의 의사결정을 시청할 수 있다. 의령군의회는 녹화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함안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함안군의회 전경.
    함안군의회 전경.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예산 삭감 수정안에는 디지털 미디어 방송시스템 설치 사업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함안군의회 관계자는 “당시 예결특위에서 개별 항목에 대한 삭감사유는 명기하지 않았다. 삭감 사유에 대해서는 예결특위 심사보고서를 통해 포괄적으로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5일 열린 제25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정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따르면 삭감된 전체 예산안을 묶어 그 사유를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언급했다.

    군의회를 공정·투명하게 만드는 사업이 왜 불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됐는지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 의회를 추구하겠다던 함안군의회가 속으로는 의원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정선 의원은 “이번 인터넷생중계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의원들 중 반대하는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사유에 대해 묻지도 않고 그냥 넘어갔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사유가 도출되지 않는다”면서 “삭감 사유에 대해 특별히 뭐라 대답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불요불급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 납득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예산을 삭감한 의원은 그에 대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며 “이 예산 삭감으로 폐쇄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주민들 입장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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