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최우선 과제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재상정·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허 시장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20대 국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정치인, 언론, 학계, 105만 시민과 함께 특례시를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2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무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승권 기자/

그는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를 넘어선 새로운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간절한 목소리를 국회와 정치권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허 시장은 “21대 당선인 중에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폭이 넓은 자치단체장과 의원 출신이 많고 이들이 지방자치법안을 다룰 행정안전위원회를 선호해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했다.

지난해 3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여야 정쟁에 묻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방치돼 왔다.

20대 국회 임기가 임박해 짐에 따라 법안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마지막 법안소위가 19일 개최됐다. 특히 여·야가 개정안을 안건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기대감이 고조됐지만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허 시장은 통합 창원시민이 느낄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며 20대 국회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법안소위 개최 전 미래통합당 내부회의에서 ‘법안통과 불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채익 법안소위원장은 의도적으로 법안 상정을 미루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으며, 민주당 또한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해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무산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고 법안처리가 무산된 배경을 설명했다.

허 시장은 “이는 자치분권 열망을 짓밟는 파렴치한 행위로 말할 수 없는 실망감과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20대 국회 무능함이 불러온 참사라 생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