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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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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난지원금 효과 극대화 방안 필요하다

  • 기사입력 : 2020-05-24 21: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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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과 유통업계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다. 경남도가 한국신용데이터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도내 소상공인의 5월 둘째주 카드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장기간 타격을 입었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소상공인 카드매출은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전년 대비 78% 수준이었으나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4월 말부터 증가 추세를 보였고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증가폭이 커졌다고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를 촉진하면서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소상공인들도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269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매출액 평균 증가율은 14% 정도고, 전통시장에서는 매출이 57.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가 지난 14일까지 지급한 경남형 재난지원금 459억원의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날까지 사용된 273억원은 슈퍼마켓·편의점, 식당에서 50%이상 사용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비 활력을 되살리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취지와는 다르게 현금화되고, 성형외과와 명품매장에서 사용되는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으나 당초 우려했던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

    문제는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돼있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한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반짝 효과로 그치지 않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피해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소상공인들도 재난지원금을 마중물 삼아 전통시장 세일 페스타 등 다양한 행사로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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