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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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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통과

사회적경제기업 도약 밑거름 기대
도, 2024년까지 150억원 출연
이르면 올해 하반기 대출 실행

  • 기사입력 : 2020-06-30 07: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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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경남도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도약할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난 18일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통과됐다.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남도는 사회적경제기금을 설치하고 오는 2024년까지 매년 30억원을 출연해 모두 15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기금이 설치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금융 지원 장벽이 한층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은 기존의 일반 기업들과 다소 다른 경영방식과 기업구조로 인해 금융권 대출의 문턱은 높았다. 예를 들면 정부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초기 투자금의 경우 사업 종료 후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시중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웠다.

    지난 4월 김유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경남 사회적경제기업 금융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 대출을 주요 자금조달 방법이라고 응답한 사회적경제기업은 도내 조사대상 357곳 중 18곳(5.0%)에 그쳤다.

    반면 주요 자금조달 방법이 정부보조금이라고 응답한 곳은 52곳(14.%)으로 나타나 의존도가 여전히 높았다.

    이에 이번 기금 설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금융 접근성은 높이면서 정부나 지자체 의존도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재정지원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초기 경영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됐지만 신규사업 추진 시 도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기업들의 자생력 약화, 수혜적 성격의 회수 불가능한 예산 지원이라는 부작용이 있었다.

    반면 기금을 통해 금융지원이 이뤄지면 기업이 상환을 해야 함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고 출연금, 부담금 등 수입원이 생기면서 추가 융자사업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이 병행되며 사회적 금융 인프라를 확산시킬 수 있다.

    현재 경남도는 조례 통과에 따라 대출 수행 기관 선정, 세부 내용 확정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행 기관으로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초 설립된 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도 기금 수행 기관으로 참여가 추진되고 있다.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기금을 이용한 대출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구체적 시행 방법이 논의되고 있고 금리는 시중 대비 낮게 형성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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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9일 경남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열린 ‘경남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 공급을 위한 포럼’.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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