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3월 29일 (금)
전체메뉴

“국가균형발전 역행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창원 등 5개 비수도권 상의 대표 성명
정부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비판

  • 기사입력 : 2020-07-07 08:10:00
  •   
  • 창원상의 등 비수도권 5개 상공회의소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다. 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와 부산·대구·광주·울산 등 비수도권 5개 지역 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6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최근 정부가 리쇼어링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는 등 본격적인 수도권규제 완화 의지를 보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의 대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비수도권 상공회의소가 뜻을 모은 것이다.

    5개 상의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선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 비수도권은 주력산업 부진과 인구 유출로 지방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국토의 11.8%에 불과한 좁은 면적에 인구의 절반 이상과 국가자원 대부분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의 사정이 비수도권보다 앞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반문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해소를 위해 기대를 걸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수도권 규제완화는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빗장이 풀리고 있어 지방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확대되고 있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큰 틀 안에서 무너진 지방경제를 우선적으로 회복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경제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으로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비수도권에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유턴기업들이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금 및 금융비용 감면, 연구개발투자비 지원 확대 등 강력한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5개 지역상의 회장들은 한목소리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은 현 정부의 국가운영 방침 중 하나임에도 수도권 편중은 날로 심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가경제 미래를 위해서는 지방발전으로 균형을 이룬 이후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책기조를 굳건히 확립하고, 지역별 특색에 맞는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다핵성장 지원정책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윤제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조윤제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