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8월 14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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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100개… 당정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드라이브

민주, 이전 가능 기관 추리기 돌입
산은·KOTRA·한국폴리텍 등 언급
일부 지자체 TF 결성 ‘과열 조짐’

  • 기사입력 : 2020-07-26 21: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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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와 여당이 행정수도에 이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공론화하고 있다. 수도권 346개 공공기관 가운데 100개 안팎이 업무 특성상 지방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빠르면 연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시작돼 2017년까지 153개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을 마친 상태다. 경남혁신도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기관이 이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등으로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면 전환용 카드로 16년만에 공공기관 ‘시즌 2’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와균형포럼 주최로 열린 문재인정부 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과제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와균형포럼 주최로 열린 문재인정부 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과제에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말까지 100여개 이전 기관 선정 예상=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1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추가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현황을 보고했다. 이어 22일에는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당정청은 우선 지방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을 추려내는 작업에 돌입한다. 당은 100곳 이상의 기관을 대상으로 올려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는 24일 세종시에서 열린 ‘세종시 착공 13주년 토크콘서트’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평가가 다 정리됐다”며 “2차 혁신도시를 어떻게 추진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서는 “최대 122개 공공기관 근무인원 5만8000명에 대해 지방 이전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언급된 122개 공공기관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기술보증기금,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코레일네트웍스,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등이다.

    정치권 등에서는 서울대와 KBS, 그리고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까지 다양한 후보군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아직 구체적인 이전 대상은 검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사열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서울대의 경우 법인화를 하고 사립대 수준의 기관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지방 이전을) 국가에서 강제할 수 없다”고 했다. 공영방송과 국책은행 이전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지자체 간 유치전 치열할 듯= 지난 2007년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8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승인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충북으로 이전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마지막으로 총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경남혁신도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남동발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국방기술품질원 △중앙관세분석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11개 기관 4080명이 옮겨왔다.

    민주당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이전 공공기관의 규모보다 이전 지역의 산업 특성과 기능을 중심으로 이전 기관을 선정하고 △이전 지역에 학교·병원 등의 정주 환경을 조성하며 △입지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설립을 원천 배제한다는 3대 기준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벌써부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TF를 결성해 유치전에 나서는 등 과열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경남과 전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유치를 놓고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다.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기관 유치전에 뛰어들어 1차 때보다 유치경쟁이 더 치열할 전망이다.

    광역단체 간 유치전과 함께 기초지자체 간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경남에서만도 김해시와 진주시가 한국공항공사 본사 유치 명분을 내세우는가 하면 창원시는 한국국방연구원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의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 경남혁신도시에 일괄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이사회실에서 11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체계적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필요하고, 공간과 인재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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