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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자유와 방종- 이민영(정치부 기자)

  • 기사입력 : 2020-09-02 19: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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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폭증하기 시작했다. 집회 참가자인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들에 의한 n차 감염까지 확산되고 있다.

    ▼자유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자유의 개념은 단순히 ‘외부로부터 속박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즉, ‘~로부터의 자유’를 가리키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에 대한 자유’를 가리키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로 나눌 수 있다.

    ▼방종이란 제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음을 뜻하는 말이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방종에 대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가?’의 조건이 만족되냐 마느냐로 자유와 방종을 구분할 수 있으며, ‘자유’를 누린답시고 무책임하게 행동하거나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막 저지른다면 그것은 방종이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 밀(Mill, J. S.)은 1859년에 지은 ‘자유론’에서 시민의 사회적 자유를 논했다. 이 책에서 자유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충돌하기 쉽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넓게 지지를 받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 어떤 정치권력의 행사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에 대해 개신교 교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한 종교계 대표자가 ‘종교의 자유’를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 국민이 코로나로 공포에 떨고 있는 지금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종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민영(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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