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부당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감사원이 국회의 감사 요구 385일 만에 감사를 통해 내린 결론이다. 감사원은 이번 발표에서 폐쇄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해 부당하게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원전을 놓고 찬반양론이 갈리는 것은 현실이지만 이번 감사결과에서 ‘월성1호기’를 부당하제 조기 폐쇄한 것이 드러남으로써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 또한 밝혀진 것이다. 이는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발표된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두 가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는 설계수명(30년)이 다해 가동이 중단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충분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와 상관없이 ‘즉시 중단’이라는 정치적 결정에 맞춰 ‘경제성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는 사실이다. 결국 폐쇄 결정을 먼저하고 이후에 빈약하나마 근거를 만들기 위해 짜깁기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따라 울진에 건설 설계용역 중이던 신한울 3·4호기는 물론 영덕 천지 1·2호기까지 백지화됐다. 이는 원전이 자리한 경북지역과 핵심기술을 가지고 그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창원지역 경제를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그것은 세계로 뻗어가고 있던 우리나라 원전산업을 크게 위축 시키는 결정으로 그 피해는 너무나 크다.

탈원전 정책은 이번 감사대상이었던 7000억원을 들여 개·보수를 마친 뒤 계속 운영될 예정이었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을 백지화시켰다. 이로 인해 원전핵심 설비 원자로를 만드는 창원의 두산중공업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7조원)를 비롯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약 10조원의 수주금액이 증발한 것이다. 이는 두산중공업, 창원경제, 경남경제의 문제가 아니다. 엄연히 세계 원전시장이 있는데도 우리나라 원전산업 자체를 황폐화시키는 것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원점에서 검토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