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남도당 “김일권 양산시장 대법 판결 속히 처리를”
- 기사입력 : 2020-11-23 07: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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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남도당이 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지연에 대해 비난했다.
국민의힘 도당 이재환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공직선거법 270조는 강행규정으로 ‘선거범에 관련한 재판은 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3심은 2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의 최종 판결은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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