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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지역사람으로- 김홍채(창원 더함D&C 대표)

  • 기사입력 : 2021-01-18 20: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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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참여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대표적인 정책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다. 경남에는 진주에 중앙관세분석소를 시작으로 한국남동발전(주),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11개 공공기관이 자리를 잡아 지역 산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또 지역 출신 대학생의 취업 확대, 지역상생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관 직원 이주로 인구유입 효과 등을 가져왔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처음 취지인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여전히 낮은 상태다.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진주혁신도시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35.7%를 기록했다. 혁신도시 내 아파트에는 구도심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공공기관 직원들은 대부분 혼자 내려와 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산업클러스터 기능의 강화와 함께 가족동반 이주율을 높여 혁신도시가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당면과제로 보인다. 필자는 이와 관련, 이주율을 높이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 공공기관의 장을 지역 거주자 중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을 것을 제안한다.

    현재 공공기관의 장을 비롯 고위직들의 집은 대부분 수도권이고 지역에는 업무차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 한마디로 지역에 정주할 생각보다는 가능하면 집이 있는 수도권 부근으로 올라가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다. 혁신도시 이주율 제고를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 다른 직원들도 비슷할 수밖에 없다. 만약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관의 장을 선출한다고 하면 이런 분위기는 완전히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LH의 경우 자신들이 시행하는 핵심 사업의 대부분은 서울 등 수도권 중심 개발 계획이고 지방은 미미하다. 사실 지방에 살지 않으면 지방에 대한 이해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눈으로 도시계획, 주택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현재 수도권의 폭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잡는데도 마찬가지다. 서울 등 수도권에 집을 1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에선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장을 낙하산식으로 내려보내기 보다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 중 제대로 자격을 구비한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거듭 제안한다. 해당기관의 임무수행경력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사람 요건을 동시에 구비한 사람이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김홍채(창원 더함D&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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