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아직까지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사면권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엄청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가적 폐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이나 상처도 매우 크다”면서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극심한 국론 분열이 만들어진다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가열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 개발 등 대책을 설연휴 이전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 “지금 백신이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며 “2월부터 9월까지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을 다 마칠 계획”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궐위해 실시하는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당헌을 고쳐 후보를 내는 데 대해 “당원들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대표 시절 만든 당헌이라고 신성시될 수는 없다”며 “당헌은 종이 문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원 전체 의사가 당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직원 성추행 의혹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그 이후 논란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피해자’ 발언은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피해 호소여성’으로 지칭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밖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 갈등을 두고 대통령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 할 수 있었다”면서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