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울산 지역 대학의 입학생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지역 대학 소멸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현행 대책 만으로는 지역 대학의 사활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들을 당국이 좀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접근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이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학 위기를 강조하며 정부 대책 수립과 고등교육재정의 획기적인 확충을 통한 해법을 주문한 것도 이와 맥락이 닿아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7개 단체가 10일 부산에서 가진 ‘지방 대학 위기 정부 대책 및 고등교육 정책 대 전환 요구’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경남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11년 3만4000여명이던 경남의 대학 입학생은 10년 만인 2020년 2만6000여명으로, 무려 25%나 줄었다. 10년 새 8500명이나 감소한 것이니 상황이 어느 정도인 지 짐작된다. 같은 기간 중 부산이 6만5000여명에서 5만3000여명으로 18%, 울산이 9058명에서 8249명으로 9%줄어든 것과는 확연히 비교된다. 덩달아 학과 통·폐합이나 폐과 속도도 정비례해 10년 전 1541개이던 것이 1398개로 무려 150개나 사라졌다. 같은 기간 부산에서 100여개의 학과가 사라진 것과 비교하면 50% 이상 높은 수준이다.

노조는 교육부가 지난해 입학 정원인 48만명을 계속 유지할 경우 오는 2024년 추정 입학생이 37만3000명으로 줄어 11만명의 입학생 부족 사태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언급한 입학생 감소 추이를 고려하면 경남을 비롯한 부산·울산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당국이 대책으로 내놓은 한계 대학 퇴로 마련과 청산 지원, 지역 공유 대학 확대, 국립대 역할 강화 등 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노조나 교수들의 주장처럼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을 통해 국가가 지역대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특단의 중·장기 대책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역 대학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비 수도권 대학도 함께 존립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