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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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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전국 첫 0세~18세까지 수당지급 계획 차질 빚나

군의회, “사전 논의없이 일방 발표” 비난해 갈등 예고

  • 기사입력 : 2021-09-22 20: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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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전국 최초 ‘함께키움수당’ 신설

    ‘꿈키움 바우처 사업’ 확대 추진 계획”

    군의회 “소통 없이 일방 발표” 비판


    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0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군의회가 일방적인 발표라며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지난 1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태어날 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수당 지급하겠다며 ‘함께키움수당’ 신설과 ‘꿈키움 바우처’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함께키움수당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고성군의 0세부터 8세까지 아동이 있는 가정에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고성군이 올해부터 중학생에게 5만원, 고등학생에게 7만원을 지급하는 꿈키움 바우처 사업도 9세부터 18세까지로 확대해 추진한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고성군청 전경./고성군/
    고성군청 전경./고성군/

    고성군은 0세부터 8세까지 인구 2003명에 연 24억원, 9세부터 12세까지 1523명에게 월 5만원 지급 시 9억원, 13세부터 18세까지 19억원 등 총 5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백 군수는 “그동안 꿈키움 바우처 사업에서 제외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영유아 양육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계속해서 고민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장려금 확대 및 양육지원금 신설’에 대해 제안했다”고 사업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열린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군의회와 고성군의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 내용을 발의한 김향숙 의원은 “행정감사 때 신혼부부 이자 지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1년 넘게 끌며 하지 않았고 출산장려금 확대 등 소멸위기 고성군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 5분발언도 마치 집행부와 소통한 것처럼 발표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정영환 의원도 “김향숙 의원의 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의견인데 마치 의회 전체의 의견인양 발표했다”며 “(백 군수가) 논쟁거리, 이슈를 만들어 노이즈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을석 의원은 “국비 도비를 받아 하는 사업이라면 공감이 가지만 수십억원을 군비로 특정세대에 주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용삼 의장은 “꿈키움바우처 사업도 상임위가 한 번 해보고 결론을 내자는 조건부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절차를 거친 후에 발표하는 것과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다르다”고 우려했다. 박 의장은 “사전에 의회와 의논 없이 일방적 발표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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