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내내 나라를 뒤끓게 했던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모두 끝났다. 선거기간 내내 후보 간 난무했던 비방전으로 극심한 피로감을 줬지만 어쨌든 민심은 대통령과 자기 지역의 자치단체장,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지방의회 의원들을 결정했다. 지방선거는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전체 투표율이 유권자의 절반 정도인 50.9%에 그쳤지만 그것도 민심이다. 싫고 좋고를 떠나 앞으로 대통령은 5년, 지방선거 당선자들은 4년간의 임기가 주어졌다.

안타깝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지방’은 없었다는 것이다. 지방선거는 지역에서 일하겠다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도의원과 시·군·구의원을 선출한다. 그래서 선거 앞에 ‘지방’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지방’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투표는 지방에 사는 유권자들이 했지만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선정은 사실상 거대 정당인 국민의 힘과 더불어 민주당에서 다 했다. 두 정당의 우세지역에서 공천은 당선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민이 뽑기 이전에 거대 양당에서 이미 선별한 공천후보들이 유력 후보군이 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일부 소수정당과 무소속 출마자를 제외하고 대다수 후보들은 양당에서 결정하고 국민들은 선택의 폭의 제한된 상태에서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지역에서 봉사해야 하는 지역일꾼을 뽑아야 하는데도 중앙정치권에서 좌지우지하며 입김을 작용, 자기들의 관점에서 뽑아놓은 후보 안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에 지방을 예속시켜 지방의 홀로서기를 막는다는 폐해 지적에 따라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돼 왔고,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까지 나왔었지만 지금까지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 중앙정치권과 국회의원들이 도무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정당공천제가 유지되면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상왕노릇이 계속된다. 자치단체장은 물론 지방의원들과 차기를 노리는 후보들까지 공천을 받기위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을 상왕 모시듯 해야 한다.

그 결과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한 ‘제 사람 심기’ 공천 논란이 불거졌다. 자격이 미달되거나 사회적 논란이 있더라도 공천을 받도록 밀어주는 노골적인 행위가 곳곳에서 일어났다. 지역 국회의원이 노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것이다.

일부 지역 경선과정에서는 당원투표가 50%였지만 평생 지역에서 정당 생활을 한 후보들보다 지역에서 살지 않다가 선거 때에 맞춰 출마를 선언한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다.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밀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당선된 선출직들은 차기 공천을 위해서도 유권자보다는 국회의원을 더 섬기고 중요시한다. 앞으로도 정당공천=당선 확률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중앙당이 공천한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지역 주민의 이해보다는 중앙당의 정치논리에 매이게 된다. 정당공천의 폐해는 지역민의 몫이 되고 있다. 지방을 지켜낼 구심점을 갖지못하면서 먹고 살 곳이 없어진 지방소멸이 진행되는데도 큰소리를 내기는커녕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과 중앙이 공존하려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전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다.

이현근(창원자치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