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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0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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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경남도의회 의정 돌아보니] 입법 성과 속 ‘불화 의회’ 오명

  • 기사입력 : 2022-06-22 21: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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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당 견제 구도 속 입법활동 활발

    후반기 의장선거 갈등 봉합 안돼

    자치법 개정 도의회 인사권 독립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 등 성과


    2018년 하반기 개원한 제11대 경남도의회가 21일 제3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역사적으로 보수정당의 장악이 일반적이었던 경남도의회에 양당 간 균형이 맞춰지며 경쟁 구도 속 의정활동이 보다 활발했다는 호평과 함께,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시작된 갈등이 반년을 넘기는 등 역대 가장 ‘불화 의회’라는 오명도 남겼다.

    경남도의회 전경./경남신문 DB/
    경남도의회 전경./경남신문 DB/

    ◇최초 양당 균형 속 입법활동 ‘최고’= 역대 의회와 달리 제11대 의회는 견제와 균형이 무엇보다 강점이었다.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 독점 체제였던 경남에서 민주당은 처음 보수정당을 웃도는 의석을 거머쥐었다. 총 58석 중 민주당 34석, 한국당 21석, 무소속 2석, 정의당 1석이었다. 66년 의정 역사상 처음으로 양당 체제로 원내 교섭단체도 구성됐다.

    이 같은 양당 견제 구도 속 11대 의회는 입법활동에서 비약적 성장을 보였다. 총 처리 의안 1391건 중 도지사·교육감·각 위원장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만 577건. 지난 10대 때 278건과 비교해 두 배 이상의 입법활동을 보였다.

    대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의 질적·양적 강화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기관수를 10대 18개에서 11대 23개로 늘린 한편, 지적건수(시정·건의사항)는 10대 1951개에서 11대 때 2625건으로 늘렸다.

    ◇‘불화’의회… 끝나지 않은 불씨= 눈에 띄는 입법 성과 뒤로 11대는 ‘불화(不和) 의회’라는 평가를 받아야 했다.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촉발된 갈등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20년 6월, 민주당은 전반기 의장단 구성에 나선 후보는 후반기 의장단 후보에 나서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당시 민주당이었던 김하용·장규석 의원이 당내 경선을 거치지 않고 각각 의장·부의장 후보로 등록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의회는 여러차례 파행을 겪었고, 의장·부의장 불신임안이 투표로 부쳐지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몸싸움 등으로 장규석 부의장은 송순호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 상처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 송 의원에 대한 고소는 진행 중으로, 7월 중순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송 의원은 21일 본회의 신상발언에 나서 “의정활동 중 의원들간 의견이 부딪히면 고성과 언쟁이 오갈 수 있고 이는 보다 나은 의정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고소, 고발 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해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토로했다.

    ◇의정역량·전문성 강화 추진= 11대는 ‘일하는 의회’를 구축하기 위해 의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했다. 집행부 감시·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2019년 2월 정책연구·개발 지원 및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을 신설했고, 입법활동 강화를 위해 4명의 입법·법률고문을 운영하고 조례 제·개정 토론회 25회 개최 등 자치법규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또 예산심사 기능 지원 및 강화를 위해 2018년 9월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분석 보고서를 13차례 발간했다.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10대 때보다 3개 늘어난 12개의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해 토론회, 현지활동, 간담회 등 연구활동 활성화를 통해 2020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및 2021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다.

    ◇인사권 독립·메가시티 주춧돌= 지난 2020년 말에는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의회 인사권 독립이 이뤄졌다. 의회 사무처는 희망직무를 받아 사무처에 근무할 직원들에 대한 선발을 마쳤고, 소통담당관 신설 등 조직의 외연도 넓혔다. 청사 증축사업 설계공모도 진행했다.

    11대 의회 동안 경남도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메가시티)라는 전례 없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켰다. 이 기간 의회는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이 함께 연합의회를 구성해 향후 출범할 사무소 위치와 특별연합의회의 의원 정수, 각종 처리 사무와 단체장 임기 등을 논의하며 주춧돌 역할을 했다. 의정 4년의 절반 이상을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를 겪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신속한 예산안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부를 적극 지원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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