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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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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민 해임안 발의… 대통령실, 국조 보이콧 시사

민주 “수용 않을 땐 내주 탄핵소추”
대통령실 “국조 기존 합의 파기” 반발

  • 기사입력 : 2022-11-30 20: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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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예정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30일 발의했다. 하루 뒤인 1일 본회의 안건으로 보고토록 하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당초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재난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되고도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내주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오른쪽)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오른쪽)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정조사 기존 합의 파기라며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을 시사하는 등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장관의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건 무책임한 것’이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강경한 태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 표결 때도 윤한홍(창원 마산회원)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이 대거 반대나 기권표를 던진 것과도 연결된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표류도 감수할 만큼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한참 넘길 것에 대비해 ‘준예산’ 검토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임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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