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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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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박완수 도정의 경제정책에 거는 기대와 우려- 이명용(경제부장)

  • 기사입력 : 2023-02-13 19: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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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수 도정이 지난해 7월 출범과 함께 경남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박 지사의 1호 공약인 투자유치 전담기관 설치와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1 허브(HUB) & 3 스포크(SPOKE)’ 전략 추진,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원전·방산 국가산단, 수소특화단지,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벨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의 제조업 혁신 시즌 2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이들 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경남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경남도의 입장이다. 실제로 경남투자청을 설치해 올해 7조원에 이르는 투자 유치로 12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활성화를 위해 경남 전역을 아우르는 ‘G-스타트업 허브’를 중심으로 서부(그린스타트업 타운)·동부(청년 창업아카데미)·중부권(캠퍼스 혁신파크) 3개 권역의 핵심 거점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제조업 혁신시즌2를 통해선 산업생태계의 확장으로 미래성장동력을 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정책의 방향이 산단조성 등 하드웨어에 주로 집중되고 경남제조업이 당면한 성장한계 극복에 필수적인 디지털화와 소프트화 전략은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전 홍준표 도정도 밀양 나노, 거제 해양플랜트, 사천 항공산단 등 3개의 국가산단 유치를 큰 성과로 내걸었지만, 거제와 사천은 아직도 산단조성이 진행 중이고, 밀양의 경우 앵커기업 유치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이번에 추진되는 원전·방산국가산단은 창원공단 내 주요기업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선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산단조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미래 첨단산업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디지털 혁신에 대한 방향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선 중견·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능력 확대, AI,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ICT(SW)산업육성, 관련 인력양성 등이 바탕이 돼야 하지만 경남은 아주 취약한 상태다.

    창원공단 등 도내 대부분의 제조기업들도 여전히 생산단가가 높은 단순 제조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성장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앞으로 원전·방산 등 다른 산단이 조성되더라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첨단·고부가가치를 위한 디지털화·연구개발 중심의 기업으로 전환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경남도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나아가 인건비 등 전반적인 생산요소 비용 등을 고려하면 산단을 기반으로 한 단순 제조위주에서 벗어나야 한다. 스마트 공장 고도화의 지속 추진,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원, 주력산업의 ICT융합 촉진 등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타지로 빠져나가는 젊은층도 유인하면서 창업이 용이하고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ICT, 디자인, 디지털 콘텐츠 등 지식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단순 제조업으론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창업활성화 핵심 권역 조성은 주변에 젊은층이 선호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의 입지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는 상태에선 한계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런 점을 고려한 선별적 추진이 필요하다. 경남투자청 설립은 대기업 유치 등을 기치로 내걸고 있지만 수도권 등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는데다 지역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제대로 성과를 낼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명용(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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