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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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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미중(美中) 다툼 속 우리의 역할은?- 이진로(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 기사입력 : 2023-03-21 19: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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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중국에 대한 불만과 패권 다툼이 치열하다. 미국은 2019년 무역 규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책임 공방, 2022년 반도체 투자 규제 등으로 중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대결로 치닫는 미중관계의 원인과 현실을 살펴보자.

    먼저 두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 냉전시대 소련과 대립한 미국은 1960년대 중국과 소련의 영토분쟁을 보면서 중국에 접근했다. 중국은 1979년 미국과의 수교 이후 개혁과 개방에 나섰다.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세계는 하나의 시장이 되면서 중국의 성장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으로 생산한 저렴한 소비재를 생산하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맡았다. 지난해 중국의 1인당 GDP는 약 1만3000달러 수준이다. 경제적으로 의식주를 충족하는 소강사회(小康社會)에 이른 것. 다음 단계는 굴기(屈起)로 표현되는 글로벌 패권의 추구다. 중국이 추진하는 21세기 실크로드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은 해운, 도로, 철도, 파이프라인 등으로 세계의 무역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초강대국 미국은 고립될 위험에 불편한 입장이다.

    미국은 1945년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을 패퇴시킨 승전국이다. 국제질서의 형성과 운영을 주도했다. 소련의 붕괴로 초강대국이 되었다. 그런데 중국의 성장으로 새로운 문제에 봉착한다. 중국은 동반자인가, 아니면 경쟁자인가?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오바마 정부까지는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하면서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동반자로 보았다. 하지만 미중의 격차가 줄어들고 오히려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트럼프 정부부터 중국을 경쟁자라 보게 됐다. 정치적으로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미흡하다. 또한 중국의 국유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기에 글로벌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훼손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국방력 확장과 군사적 팽창주의로 주변국 위협 가능성도 커졌다. 대표적으로 홍콩의 민주화 위기를 비롯해 신장 위구르족의 인권 논란, 타이완 해협 위기 등은 미국이 우려하는 중국의 일방적 태도다.

    우리의 해법은 무엇인가? 미국과 중국의 양자택일은 모두 미래를 위협한다. 미국은 유일한 동맹국이다. 안보 강화는 물론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실현 과정에서 동반자다.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무역 상대국으로서 위상이 점차 높아졌다. 지금은 수출과 수입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이다. 남북한 동시 수교국인 중국의 역할은 한반도 평화에 긴요하다.

    미중과의 유대 관계를 병행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또는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도 우리나라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경제와 정치, 문화 측면에서 선진국과 민주국가, 한류 현상 등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음을 말해준다.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 세력의 경계선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두 세력의 균형을 잡아준다. 주한미군은 한미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의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산업에서 우리 기업의 투자와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무역 상대국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4위를 차지했다. 한중 사이의 무역 품목은 자본재와 중간재 등으로 동북아 분업구조에서 상호 보완적 측면이 강하다.

    우리의 입장을 뒷받침할 논리와 전략은? 평화애호와 상부상조, 홍익인간을 담은 한류 콘텐츠의 확산이다. 미중 대결의 과정 및 결과는 글로벌 위기의 해결이 아니라 방치이자 심화임을 지적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두 나라와 세계가 위험에 빠지게 됨을 경고해야 한다. 지구는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 자연재해와 팬데믹 위협, 환경오염 등도 미루기 어려운 시급한 과제다. 패권 다툼의 우물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문화인들이 다루기 어려운 다소 버거운 주제와 역할이라고?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국으로 불리는 한국에게 부여된 사명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한류 콘텐츠를 통해 미중의 대결을 지양하고, 세계가 협력해 글로벌 위기 극복에 나서도록 호소할 것을 제안한다.

    이진로(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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