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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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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론] 저출산 문제와 원인에 대한 고찰- 정필승(인제대학교 미래에너지공학과 교수)

  • 기사입력 : 2023-03-26 19: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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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문구는 1960-70년대 당시 가구당 4~5명에 육박하는 출산율에 비해 식량이나 자원은 여유롭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출산 제한 정책이 추진되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하면 이 문구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이,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출산율은 0.84로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세계 210개국 중 출산율이 1.0 미만인 국가는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단 4개국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내 출산율이 2021년 0.81, 2022년 0.78로 매년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에서 출산율, 노령화 및 인구감소 문제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문제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주변 선진 경제국들의 출산율과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선진국 원리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20년 기준 G7 국가들 출산율 : 프랑스 1.83, 미국 1.64, 영국 1.56, 독일 1.53, 캐나다 1.40, 일본 1.34, 중국 1.28, 이탈리아 1.24).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소위 ‘국가소멸 위기’로 표현할 정도로 그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가령 출산율의 여파로 학령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면서, 학교의 필요 교원수가 감소하거나, 지역 대학들의 경우 대규모 미달사태 등 위기감은 이미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출산율 감소가 고령화 사회로 이어지면서 이미 가시화된 상황보다 더 폭넓은 사회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대비 약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반도체 및 배터리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를 비롯하여 일부 산업 분야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역 소재의 중견 및 중소기업들의 경우 역시 이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가 심화한다면, 국가 및 지역의 경제성장은 노동 생산요소 부족에 장기적으로 발목을 잡히고 경쟁력을 잃고 결국에는 소멸하는 산업 분야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산업계의 위축 현상은 더 나아가 국가 세수 감소로 연결되며, 건강보험 및 연금과 같은 복지 재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산업 생산성 및 국가 재정에 대한 악순환 구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 예상한다. 국내 출산율 감소 현상은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급격히 심화되고 있으나, 생산 가능 연령대는 주로 대도시로 많이 이탈하는 분위기가 지속되면서 실상 그 여파는 지역사회에서 더 무겁게 감당하게 된다.

    저출산 경향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 주요 원인은 젊은 세대의 사회·경제적 가치관 변화에 따라 행복 추구에 있어서 판단의 기준과 가족에 대한 개념과 가치관 역시 변화되면서, 결혼과 출산이 예전과는 다르게 의무보다는 선택의 성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감소 원인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원인은 첫째, 주택가격 상승 및 주거안정성 문제로 결혼 기피 현상 증가, 둘째, 아동·청소년 교육 및 입시에 대한 과열 경쟁과 부모로서 시간과 금전적인 부담, 셋째는 이제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 사용에는 인식 개선이 여지가 많은 육아 휴직, 육아에 대한 정책 등 이 시대의 청년들의 계획이 출산까지 이어지기에는 고민해야 할 장애물들이 많다. 지난 수년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지금도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법은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 내 어느 지역이라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불균등이 없는, 아이와 부모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필승(인제대학교 미래에너지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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