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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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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도 생활경제권 중심 도시정책에 기대

  • 기사입력 : 2023-03-26 19: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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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시·군 경계를 초월한 생활경제권 중심의 도시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로 지역이기주의가 강해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별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공간 계획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남·부산·울산 메가시티와 같이 광역교통망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경제권과 광역행정체계 통합을 목표로 하는 메가시티 구축에 대한 논의는 많았으나 경남도내 생활경제권을 고려한 도시계획 모델은 없었다. 도가 20억원의 용역비를 투입하는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은 광역도 단위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시군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선 최상위 공간계획이라고 하니 기대가 된다.

    도에 따르면 20년 중장기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국가정책수요에 부응하는 공간계획을 마련하고, 도시와 농산어촌을 묶어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 과거 도시계획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천편일률적으로 수립됐지만 경남형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은 지역경쟁력을 높이면서 여가, 쇼핑, 출퇴근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읍·면·동 단위 생활경제권을 분석, 최소 공간 단위를 설정한 후 이를 시군 경계를 넘어 광역생활경제권으로 묶어 공간구조와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더 다양한 권역별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 모델을 마련한다는 것은 도내 도시계획의 큰 틀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도시계획은 도민의 삶 뿐만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좌우한다. 따라서 이번 용역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점은 시·군 경계를 넘어야 하는 만큼 지역주의를 초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시·군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 도가 의도하는 대로 생활경제권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계획안이 마련되면 지방소멸 가속화도 최대한 억제하고,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책 성공을 위해 경남도와 시·군의 긴밀한 공조를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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