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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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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지역 상생 ‘학교복합시설’ 지역소멸 해결 열쇠 될까

학령인구 줄며 학교 통폐합 늘어
‘학교 공간, 주민 공유’ 과제 대두
교육부 “모든 시군 복합시설 추진”

  • 기사입력 : 2023-03-28 20: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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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복합시설’이 화두가 되고 있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을 말한다.

    교육부가 최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도내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는 등 학교복합시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학교복합시설 필요성= 최근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기존의 학교가 통폐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지역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지역사회 존립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이자 지역 발전 동력이 될 수 있어 학교라는 공간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결국 학교복합시설의 수도권 집중 문제, 지자체간 협조 해소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이상민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시설복합화지원팀장은 학교복합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한 늘봄학교 운영 확대로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와 놀이·체험부터 체육·예술·인공지능(AI)·코딩, 소규모·수준별 강좌 등 현장 수요에 맞춰 복합시설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공유하고 폐쇄된 학교 공간을 지역 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 학교가 주민의 생산적 복지에 기여하고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광태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발전의 시대적인 흐름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된다며, 출산율 저하(인구감소)로 인해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한 현실에서 교육 및 행정당국이 적극 정책화 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수영장
    수영장
    창작공간
    창작공간
    스튜디오.
    스튜디오.

    ◇교육부, 모든 기초지자체 학교복합시설 지원= 교육부에 따르면, 모든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부터 학교복합시설이 우선 설치되도록 5년간(2023~2027년)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학교복합시설과 방과후 프로그램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목적실, 창의 활동공간, 수영장 및 체육관 등의 설치를 필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일례로 교육부 기초지자체별 학교복합시설 현황을 보면 경남의 경우 18개 지자체 중 6곳이 학교복합시설(수영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12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형’은 학교 신설 기획 단계부터 지역 공동체(커뮤니티) 계획과 연계해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는 유형, ‘구도심형’은 도심 공동화에 따른 유휴공간에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해 도심 거점 역할을 주도하는 유형, ‘농산어촌형’ 경우 학교에 지역 공공·문화·복지 기반(인프라)을 마을 거점 기반시설로 조성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특화된 학교복합시설을 구상하고 있다.


    ◇경남 학교시설 복합화 기대= 도내 학교시설의 복합화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사회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성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본우 창원시정연구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경남지역이 기준 인구 대비 학교 수가 전국평균보다 높은 점을 들었다. 경남의 7~12세 인구 1000명당 초등학교 수가 2.6개로 전국평균 2.2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3~18세 인구 1000명당 중·고등학교 수 역시 경남(2.4개)이 전국평균(2.0개)보다 높은 편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남의 지역사회서 서비스 기관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평생교육기관, 아동돌봄기관(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복지시설 수 등 여러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도 전국평균을 밑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학교 자원과 지역사회 자원을 결합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 서비스 기능의 균형적 배분과 서비스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교 복합화 사업 활성화 과제= 교육·복지 공간의 효율적 확보를 위한 학교 복합화 사업은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문화·체육 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과 행정기관의 고민을 같이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하지만 학교 복합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류해숙 경남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장은 설명했다.

    먼저 학교 복합화에 대한 인식 저조를 들었다. 주민들은 학교 공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학교 측에서는 학교 복합화로 학교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때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생 안전에 취약점이 생길까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와 학교,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의 차이가 있다며 지자체는 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도서관과 같은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선호하는 반면,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체육관, 수영장 등의 학습시설을 선호하고, 주민들은 문화·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복합화로 인한 학교·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설치 비용의 분담, 운영상의 이해 갈등 문제 등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학교 복합화 관련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교 복합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조례가 경남지역 특색에 맞춰 제정된다면, 경남교육청에서도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4월에는 교육청 자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의 공모 사업에 학교·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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