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가 정부의 '유보통합(어린이집 보육과 유치원 교육 통합) 예산 조달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서울시교육감)는 2025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유보통합 예산의 구체적 조달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초중등교육 예산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1일 입장문을 냈다.

시도교육감협은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시설, 이용 시간, 교사 처우, 교사 양성 등 통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정부는 정확한 비용 추계 및 예산 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예산 조달 계획은 정책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에 드는 총비용 및 예산 조달 계획을 이른 시일 내에 공식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감협은 “작년에 이미 초중등 예산을 줄여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1조5000억원을 충당한 것을 필두로,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정률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아예 줄이자는 주장이 나오는 등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초중등교육 예산을 줄이려는 시도가 횡행하는 상황”이라며 "유보통합 추진에 드는 비용까지 초중등교육 예산에서 충당하려 한다면 이는 초중등교육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유보통합 추진 비용은 현재의 초중등교육 예산을 줄여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보통합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현재 보건복지부 부담분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은 “2022년 기준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 예산은 약 4조9000억원,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 예산은 약 10조원인 상황에서 유보통합이 이뤄져 교육부 중심의 재정 일원화가 추진되면 자칫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지던 보육 예산을 줄이고, 그 감소분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최근 일부 여당 국회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단일한 유아교육체제를 마련하더라도 질 높은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초중등교육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