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조세부담률 22.7% 사상최고 지난해 우리 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2.7%로 사상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조
사됐다.
27일 재정경제부가 발간한 「조세 개요」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해 국내총생산(GDP)의 22.7%에 해당하는 135조원을
세금으로 냈다.
우리 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95년 19.1%, 2000년 21.8%...2003-07-28 00:00:00
- 법인세율 인하 다시 도마위에 정부가 경기 악화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법인세율 인하를 위한
연내 법 개정 방침을 사실상 포기한 가운데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이 법인
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의 고위 관계자는 28일 『연내에 법을 개정해 2∼3년 후부터
법인세율을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2003-07-28 00:00:00
- 야, 지방소비세 소득세 도입 추진 한나라당은 27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포괄보
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현행 15%에서 5% 포인트 상
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분권특별법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또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2003-07-28 00:00:00
- 창원·김해 등 아파트 7천가구 입주
주택시장 안정세 기대 하반기중 창원, 마산 등 도내 주요도시의 주택시장에 7천100여가의 신
규 아파트의 입주가 잇달아 예정돼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의 강세를 보여
온 창원과 장유 등에 입주물량이 많아 이들 지역의 매매가와 전세가에도 적
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창원과 장유의 신규 아파트입주로 창...2003-07-28 00:00:00 - 장부 조작 경락대금 면세유 가로채 경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31일 수산물 위탁 서류를 위조해 경락대금과 면세휘발유를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박모(36·진해시 풍호동), 조모(35·진해시 용원동)씨 등 전·현직 수협직원 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진해시 용원동 Y수협 수산물 위탁 판매일보 담당자로 지난 5월부터 지난달 ...이학수 기자 2003-07-31 00:00:00
- "발신번호표시 왜 돈 받나" 발신번호표시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무료화해야 한다
는 소비자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창원YMCA, 서울YMCA,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등 소비자단체
와 대학생소비자행동단 등이 주축이된 시민 커뮤니티들은 30일 낮 12시 서
울YMCA 앞에서 「발신번호표시 무료화를 위한 제1차 ...2003-07-31 00:00:00
- 창원 명곡로터리 옆 교량 차선 통제 창원시는 명곡로터리 옆 창원천 3호교의 상부 신축이음 보수공사를 위해
3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도로의 일부 차선을 통제하고 있다며 차량들의 우
회를 당부하고 있다.
시는 차선 유도시설 설치와 교통안내요원을 배치, 출·퇴근 시간대는 작
업하지 않고 차량 통행이 적은 야간에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다...2003-07-31 00:00:00
- 죽림해수욕장 출입통제 말썽 대우조선해양(대표 정성립)이 이달 초 하계휴양지로 개장한 거제시 거제
면 죽림해수욕장에 외지에서 온 피서객들의 출입을 통제해 말썽을 빚고 있
다.
지난 26일 마산에서 가족들과 거제로 피서온 추모씨는 지난해 여름 자녀
들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던 죽림해수욕장을 올해 다시 찾았다.
...2003-07-31 00:00:00
- 긴급조정권 발동 `기대 반 우려 반` 현대자동차 노사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방침이 알려지
자 노동계는 「우려」, 시민들은 「기대」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
다.
휴가중인 현대차 노조는 물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긴급조
정권이 발동될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의 방침에
...2003-07-31 00:00:00
- 마산시 인사 파문 진정 속보=마산시 직원인사를 둘러싼 집행부와 노조간의 분쟁이 일단 진정국면
으로 전환됐다. (본지 29일자 23면·30일자 22면 보도)
시와 공무원노조 시지부에 따르면 30일 황철곤 마산시장이 「7·25 인
사」와 관련 유감을 표명했고 노조의 인사제도 개선요구를 집행부가 일부
수용함에 따라 31일 오전 10시30분...2003-07-31 00:00:00
- 공기업 연봉제.다면평가 내년 90%로 확대 연봉제와 다면평가제 등이 내년 말까지 공기업 등 정부 산하 기관에 크
게 확산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공기업 등 202개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 2003년도 상반기 경
영혁신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목표 과제수 369개를 35.5% 초과한 500개
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과제별로는 제도개선의 경우 ...2003-07-31 00:00:00
- 마산시, 시전역 예고없는 주차단속 마산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심지에서만 시범 실시한 「예고없는
불법주차 단속제」를 내달부터 시내 전역으로 확대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달초 「10분 예고제」를 폐지, 부림·창동 2곳에서
만 단속을 벌이던 것을 내달 1일부터 시내 전역으로 확대하고, 특히 주·정
차가 심한 가구점이 밀집한 북...2003-07-31 00:00:00
- 한우 도축 감소 돼지 증가 비싼 소고기 대신 돼지고기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들어 울산지역의
돼지 도축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으나 소 도축은 감소했다.
31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울산지역의 도축 실적은 소 6천
375마리, 돼지 8만8천253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는 14.5%(1천80
마리)가 감소한 반면 돼...2003-07-31 00:00:00
- 통영 향토역사관 역사강좌 개설 통영시 향토역사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시내 초·중·고 500명의 학생들
을 대상으로 향토역사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시는 30일부터 매주 수요일은 초등학생, 금요일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오후 2~4시 2시간동안 역사강좌시간을 갖는다.
이번 역사강좌는 향토사학가인 김일용 관장이 맡고 있으며 통영의 역사...2003-07-31 00:00:00
- 위조지폐 급증세.. 상반기에 68% 늘어 올 들어 위조 지폐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31일 한은이나 금융기관 창구 직원 또는 일반인이 발견해 신
고한 위조 지폐는 올 상반기 중 모두 1천931장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
해 69.1%(789장)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권종별로는 1만원권 위조 지폐가 차지하는 비중이 84.7%로 작년 상반기
의 63...2003-07-31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