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9월 26일 (수)
사법부 70주년과 특별재판부, 인공지능(AI) 판사- 김주열(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최근 ‘사법농단’으로도 불리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의혹은 물론 대법원의 비자금 유용 의혹까지 불거지고,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한 기각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졌다.
이를 의식해서일까? 얼마 전 있었던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 적폐청산,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에 대한 적극 협조 외에는 대안적 사법개혁안을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정치권과 일부...2018-09-19 07:00:00
외국인 인구가 늘어난다니- 김태희(다산연구소 소장)
우리 주변에 외국 사람이 많이 보인다. 관광객도 많지만 일자리를 찾아온 외국인도 많다. 요양병원에 가보면 조선족 간병인이 눈에 띄고, 작은 도시에 가보면 중앙아시아 출신인 듯한 노동자를 마주친다. 농촌에 가면 한국어가 서툰 며느리를 만나기도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약 147만9000명이었고 매년 증가 추세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베트남인, 태국인 순이었는데, 이른바 ‘조선족’이라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이 3분의 1이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일자리 부족을 엉뚱하...2018-09-17 07:00:00
국산 운영체제 비워야 성공한다- 이준택(한경대 경제동물빅데이터센터 교수)
컴퓨터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이하 OS)는 하드웨어 자원을 관리하고 사용자 프로그램인 애플리케이션들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모든 형태의 컴퓨터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하드웨어, 응용프로그램 사이에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기능을 담당한다.
전 세계적으로 PC 운영체제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국내의 PC 운영체제 시장에서 약 98%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연간 약...2018-09-12 07:00:00
성차별 해소는 ‘직장내 임금차별’부터 없애야- 이남우(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장)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저출산으로 이어지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남성 중심인 과거와는 달리 생계형 여성 노동자로 구조가 점차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차별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와 함께 제도의 개선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2018년 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의 사업장 진단 결과에 의하면, △남성은 6급으로 채용하는 반면, 여성은 7급으로 채용하고 △승진(사원에서 대리) 최저 소요연수가 남성은 3년이나 여성은 5년이고 △동일 또는 ...2018-09-10 07:00:00
정서적 웰니스 라이프- 정구점(Y’sU 웰니스관광 연구원장)
요즈음 만나는 이들마다 스트레스를 토로한다. 필자는 우리사회를 피로사회로 인용·규정한 바 있다.
피로사회의 근간은 스트레스에 쌓인 현대인의 균형이 무너진 정서적 웰니스(emotional wellness) 라이프스타일을 의미한다. 스트레스는 더 빨리, 더 많이를 지향하며 일에 묻혀 사는 시민들이 겪는 화병이며 만성질환이다. 건강한 사회, 행복한 시민 사회를 구현하는 근간은 스트레스 관리이다.
의료의 어원은 메디(medi)이지만, 메디슨(medicine)은 몸을 치료하는 신체적 웰니스 장르라면, 메디테이션(meditation)은 ...2018-09-05 07:00:00
경남 항공산업 위한 삼중나선 협력 구조- 심종채(남해대학 항공정비과 교수)
지방자치단체와 대학과 기업의 산·학·관 협력모델 중에 삼중나선(Triple Helix)모델이 1993년 이후로 활용되어 왔다. 협력에 참여하는 주체인 산·학·관 중에서 누가 협력관계를 주도하느냐는 관점에서 협력관계를 구분할 때 이 모델은 지방자치단체, 즉 관의 주도적 조정 역할이 필요한 모델이다. 협력의 내용이 공동의 연구개발, 지식 및 기술의 이전, 교육훈련,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 및 교류 등에서 협력관계의 정도가 심화될수록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혁신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를 개선·보...2018-09-03 07:00:00
도 기관장 인사청문회 ‘새로운 경남’ 표상 돼야- 송광태(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현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소위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많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정부 운용에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평범한 진리를 집권자들이 몰라서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경제상황이 엄중하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 각각에 전문가의 능력이 절실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향후 이들 기관들의 성과가 우려된다. 우리 경남도도 과거에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와 채용비리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김경수 도지사가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와 관련, ‘인사청문회’...2018-08-27 07:00:00
도시폭염의 원인은 무엇인가? - 박진호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여름의 막바지인데도 여전히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11년만의 무더위라고 방송에서는 얘기하고 있고 그에 따라 잠 못 드는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의 중장년층이 어렸을 때는 여름철 온도가 30도만 되어도 정말 더운 날씨라고 뉴스에서 발표하곤 했는데, 지금은 37~8도는 보통이고 40도를 육박하기도 한다.
어떻게 기온이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할 수 있는지 궁금증이 생긴다.
그럼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얼마나 올랐을까? 100년의 기상청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부산과 서울을 살펴보...2018-08-20 07:00:00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와 스포츠산업- 노상환(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올림픽이나 월드컵, 세계선수권대회는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는 대표적인 스포츠 이벤트이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스포츠진흥법에서 스포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스포츠를 통해 국민의 여가 선용을 확대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산업을 진흥하도록 책무를 지우고 있다.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2018-08-13 07:00:00
서울과 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 해결방안- 성주한(창신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
정부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1년이 되었지만, 결과는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의 주택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은 정부정책에 의해 비롯됐다. 8·2 부동산 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2018년 4·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에 의해서 더 차이를 나타나게 하였다. 우선 8·2 부동산 대책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하면서 대출과 청약규제가 강화되었다.
특히 강남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상승을 억...2018-08-08 07:00:00
우리에게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 김주열(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최저임금 1만원 목표 달성이라는 선거공약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3일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 고시됐다. 올해(7530원)보다 10.9% 오른 액수이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다. 경영계(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및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예상대로 지난달 26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을 고용노동부가 수용하여 이를 확정한 것이다. 해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기는 하였지만, 특히 올해의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그 ...2018-08-06 07:00:00
한 서민 정치인을 떠나 보내며- 김태희(다산연구소 소장)
노회찬, 갑작스런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이었다. 그는 서민들에게 친근하고 호감을 주었던 대중적 정치인이었다.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그의 언어는 우리 정치 수준을 높였다. 한창 활약이 기대되던 그가 갑자기 떠나버렸다.그는 최근 문제된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바로 부인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속일 수 없었다고 생각한 듯하다. 7월 23일 유서를 남기고 투신했다. 남긴 3통의 유서 가운데 정의당에 보낸 유서는 공개되었다.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2018-08-01 07:00:00
지능적인 농장을 위한 투자- 이준택(한경대 경제동물빅데이터센터 교수)
사물인터넷(loT)은 우리가 가상으로 상상하던 미래를 현실로 불러와주는 분야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그 거대한 물결에 타고 흐르는 중이다. 이 물결이 얼마나 크게 성장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2020년은 명실상부한 loT의 시대일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분야의 가능성은 농축산 분야에서 또한 빛을 발하고 있다.스마트팜은 loT 기술을 이용하여 농작물 지배시설의 온도·습도·햇볕량·이산화탄소·토양 등을 측정·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서 제어장치를 구동하여 적절한 상태로 변화시키는 지능...2018-07-30 07:00:00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되나?- 이남우(노사발전재단 경남사무소장)
지난 14일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이 반발하며 불만족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 영세자영업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수용을 반대하며 강력 반발했다. 올해 최저임금 또한 전년 대비 16.4%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운영이 어려워 폐업은 물론, 일자리 감소와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에 정부는 최저...2018-07-25 07:00:00
신체적 웰니스라이프 스타일- 정구점(Y’sU 웰니스관광 연구원장)
현대인의 관심은 이제 웰니스이다. 그리고 웰니스라이프의 신체·정서·직업·사회·지식·정신 6대 영역 중 최우선 포커스는 신체적 웰니스(physical wellness)이다. 사실 “몸은 보이는 마음이고 마음은 보이지 않는 몸”의 관계이므로 몸과 마음은 심신불이(心身不二)이다.우리사회에 남과 비교해 자신의 외모에 열등감 혹은 우월감을 갖게 되는 사회비교(social comparison)심리가 모든 계층에 만연하고 있다. 또한 얼굴은 신체 표면의 16분의 1에 불과하지만, 대중 관심의 전체를 차지하는 것은 분명한 인식의 오류이다. 사회가 외모...2018-07-23 07: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