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06월 20일 (목)
흔들리는 옷이 아니라 흔드는 손을 보자- 이혜영(변호사)
지난 4월 29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의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되면서 우리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건국 이래 근간이 변동되는 변화기를 맞고 있다.
수사권 조정의 목적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관계로 개선하고 경찰 수사 후 다시 검찰수사를 하는 이중수사의 국민 불편 및 사회적 낭비를 줄이고 수사권한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사의 권한남용을 배제하여 경찰에게 수사에 대한 주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개정 법안에 의하면, 경찰은 스스로 수사종결을 한 후 사건...2019-06-18 20:18:56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성과와 과제- 정규식(경남대 대학원 도시재생학과 교수)
어느덧 유월, 한 해의 절반에 이르렀다. 도시의 바쁜 일상이 말해주듯 푸르름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간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은 속도를 내고 있고, 지자체는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 사업의 성과를 위해 분주한 시간이 계속된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국정과제로서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와 커뮤니티 주도의 새로운 도시혁...2019-06-11 20:17:44
Simple is the best!- 이상준(한울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
우리나라의 IT 인프라는 단연 세계 최고다.
국토가 좁은데다 단일민족이고, 게다가 한글 입력 시간은 영어보다 2~3배, 중국어보다는 3~5배 빠르다. 여건이 이러하니까 더 전파력이 있고 더 많이 중독되는 것이다. 과히 ‘초연결사회’가 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모두 갖춘 멋진(?)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 너무 편리해서 문제가 생겼다. 스마트폰의 노...2019-06-04 20:25:59
보이스피싱 범죄, 3E의 입체적 접근 필요하다- 이진로(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440억원으로 2017년 2431억원보다 82.7%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만8743명으로 매일 평균 134명에 이른다. 매시간 6명이 범죄의 대상이 되어 평균 900만원의 피해를 당했다.
보이스피싱의 전형적 사례는 전화를 걸어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다. 범인은 상대방의 실제 이름을 부르며 은행 계좌가 자금세탁에 연루됐으니, 인출한 현금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2019-05-28 20:47:17
지역 경제의 미래, 로컬 크리에이터- 윤동주(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경남은 우리나라의 동남권에 속하면서 제조업 기반의 경제구조를 가진 지역으로 지금까지 제조업이 지역발전을 이끌어 왔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지역의 주 먹거리였던 조선, 자동차, 기계산업 등이 어려워지면서 지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상태다. 경제보고서나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장기 저성장기에 접어들고 있거나 이미 접어들었다고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지역의 성장동력이었던 제조업 대안 산업을 고민하다 우리 지역에 접목해도 좋을 만한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에 대해 소개하...2019-05-27 07:00:00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승석(경남범숙학교 교장)
오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청소년의 달이기도 하다.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행정부처에서 하는 청소년 행사가 공식적으로 123개나 진행했거나 예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까지 포함하면 아주 많다. 그만큼 청소년은 우리 미래의 꿈이자 자산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청소년 정책이 입시 위주의 경쟁 중심에서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정책을 조심스레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은 입시 위주의 경쟁을 통해 학교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대부분 어른이 정해준 ...2019-05-22 07:00:00
한국 대학의 경쟁력 어떻게 높일 것인가?- 백자욱(창원대 경영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대학에 희망은 있는가? 다양한 전제가 따르겠지만 희망을 갖기가 매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10년 넘게 동결된 등록금과 폐지된 입학금 등등으로 지원이 줄어든 마당에 무슨 수로 대학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단 말인가? 지난 십수년 대학등록금은 제자리걸음을 하였고, 대학의 발전 또한 답보상태에 있다. 대학이 주도하던 연구발전도 지금은 민간 연구소가 주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누구 하나 소리 내어 대학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는 대학의 내부 구성원이 ...2019-05-20 07:00:00
외국인주민, 우리 곁의 우리들이다- 승해경(경남다문화가족 지원센터장)
외국인 주민은 해마다 꾸준이 증가하여 186만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경남의 외국인 주민은 11만6379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결혼이주를 통해 가정을 형성한 다문화가족의 경우도 1만8725가구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사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증가하고 이들과 소통하며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른 기념일이 ‘세계인의 날’이다. 오는 20일은 제12...2019-05-15 07:00:00
소득·소비 양극화와 생존전략- 전찬열(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학장)
한국은 지난해 ‘인구 5000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한 ‘30-50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지구상에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에 이어 7번째로 일제 수탈과 6·25전쟁을 겪은 최빈국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 양극화로 인해 체감소득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구 단위로 보면, 소득이 증가한 계층은 상위 60%까지이고 저소득 가구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저출산·고령화로 노인 가구 비중이 확대되고,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2019-05-13 07:00:00
아름다운 5월을 위하여- 김태희(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수석연구원)
5월. 색색의 꽃이 다퉈 피고, 녹색은 나날이 짙어간다. 햇볕은 따뜻하고, 바람은 시원하다. 과연 계절의 여왕이다. 그런데 무릇 밝음에도 그늘이 있다 했던가. 자살률이 높은 달이 뜻밖에도 5월이라고 한다.
최근 국회에서 자살예방포럼이 개최됐는데, 이와 관련한 보도기사에서 인용한 2017년 자살 통계가 주목된다. 1~2월과 11~12월은 자살자 수가 900명대였다. 3월부터 1000명을 상회해 증가하다가, 5월에 1158명으로 최다수를 기록했다. 5월의 자살자 수는 1월의 923명보다 235명이 많았다. 봄철의 자살 증가는 ...2019-05-08 07:00:00
비밀인가, 독점인가- 이혜영(남촌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년 4월 9일 특허청에 사법경찰이 떴다.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을 말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 19일, 특허청 공무원에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이 시행되면서 이를 근거로 정해졌다.
이제 행정청인 특허청이 직접 나서서 지식재산 범죄를 수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들의 시행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필자는 종종 요즘 법원에 제기되는 소...2019-05-01 07:00:00
소방관 국가직화와 지방분권?- 강재규(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지방분권의 이상적인 모습은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자치단체인 시·군·구에 최대한의 권한과 재원을 이양해, 주민 스스로 자치단체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이 수립된 정책에 책임을 지는 정치·행정 시스템의 구축이다. 최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려는 시도는 지방자치를 풀뿌리민주주의나 민주주의의 학교라는 본뜻에 한 발짝 다가가는 길이다.
지방자치가 이루려는 목표는 주민에게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해 국가, 사회의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데 있다. 지방자치의 이념은 우리 헌법...2019-04-29 07:00:00
창원특례시, 해안도시 정책 필요- 정규식(경남대 대학원 도시재생학과 교수)
지난 3월 28일, 정부는 ‘특례시’ 명칭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창원시는 ‘특례시’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수원시가 대상이다. 창원시는 324km의 리아스식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수변도시이며, 국가관리 항만인 부산·진해 신항과 마산항, 지방관리 항만인 진해항 등 3개의 대규모 항만, 연안의 어항, 포구가 있는 명실상부한 해안 항만도시이다.
그러나 나머지 3개 도시는 수도권과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시의 형성과정과...2019-04-24 07:00:00
당신은 ‘고래의 날’이 있는지 아십니까?- 정일근(시인·경남대 석좌교수)
우리나라에 ‘고래의 날’이 있다?, 없다?가 질문으로 나온다면 놀랍게도 ‘있다!’가 답이다. 4월 25일이 고래의 날이다. 2009년에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를 가진 울산시 남구청 의회가 공식 제정했다. 올해 10주년이다. 국가기념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고래 1번지 울산 장생포를 관할하는 남구발(發) 고래의 날이 있다.
‘고래의 날 제정 선언비’까지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바깥에 세워져 있다. 필자도 고래의 날 제정에 참가했다. 남구 이전에 ‘고래를 사랑하는 시인의 모임’(회장 오창헌 시인)에서 2월 14일을 고래의 ...2019-04-22 07:00:00
보수와 진보의 경계에서- 이상준(한울회계법인 대표 공인회계사)
촛불집회는 진보이고 태극기 물결은 보수일까?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이고 자유한국당은 보수일까? ‘진보적 보수’와 ‘보수적 진보’를 외쳐대는 정치인들은 회색분자일까? 오늘날 우리는 보수나 진보의 근본이념이나 철학적 의미는 내팽개쳐버리고 우선 행동으로 색깔을 드러내는 경향만 짙을 뿐이다.
프랑스혁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들은 격렬한 논쟁을 통해 정치적 당파와 새로운 정치적 이념으로 발전했다. 프랑스혁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수주의 정치 이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 정...2019-04-17 07: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