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7월 11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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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특별법 기대 효과는?

가야사 연구·복원, 문화유산 활용 사업 탄력 기대
기본계획 수립 등 내용 담겨
연구·조사·정비사업 박차

  • 기사입력 : 2020-05-20 21: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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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호남지역에 걸쳐 있는 가야사 연구, 복원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남의 가야문화유산 연구, 세계유산 등재, 역사적 가치 재조명 등 가야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발전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남도는 특별법 국회 통과에 발맞춰 가야문화유산 향유 기반을 조성하고 영·호남 지역사회 통합의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역사문화권 특별법 주요내용=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역사문화권(고구려·백제·신라·가야 등 6개 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역사문화권정비사업 등에 대한 정의 △역사문화권정비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의 시행 △정비사업 비용 지원, 특별회계 설치, 연구재단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시책 마련·추진 등이 담겨 있다.

    특별법은 각 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점단위로 관리, 보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 개념을 도입해 공동연구, 공동발전을 도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발굴·복원하고 체계적으로 정비·육성함으로써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해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한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 추진배경 및 경과= 가야역사문화권 복원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앞서 지난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연구·복원을 주문하며 급물살을 탔다. 이어 7월 문재인 정부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이어 8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국회의원이 가야사 연구복원, 문화재 발굴 지원 등 내용을 담은 ‘가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지역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나 이후 백제·탐라·마한 등 고대 역사문화권과 관련한 유사법안이 추가 발의되면서 2019년 4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 의원 외 18명 공동발의)으로 통합·조정, 3년 만에 성과를 거두게 됐다.

    지난 13일 공개된 김해 유하리유적 발굴조사 현장./경남신문DB/
    지난 13일 공개된 김해 유하리유적 발굴조사 현장./경남신문DB/

    이 과정 중 경남도는 오는 2037년까지 1조726억원을 투입하는 ‘가야사 조사연구·정비 복원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고,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민선 7기 공약사업에 포함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당정협의회에서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문화재청과 협력 체계를 마련, 국회를 수차례 방문해 지역 국회의원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경남도의회도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특별법 제정 기대효과=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신라사나 백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더디게 진행된 가야사 발굴과 연구가 특별법 제정으로 추진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특별법 제정에 근거해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용역 중인 ‘초광역협력 가야문화권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연구’ 결과를 기초로 빠른 시일 내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야문화권 뉴딜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활용해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한 관광 분야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일 류명현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역사문화권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한 의미와 기대효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경남도/
    20일 류명현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역사문화권 특별법’ 국회 통과에 대한 의미와 기대효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경남도/

    도는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사업 비목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 건의했다.

    그동안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으로 진행돼 오던 가야유적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비지정 문화재 포함)의 체계적·안정적 추진, 가야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 최근 경남형 뉴딜 방향으로 제시된 스마트(디지털) 뉴딜사업, 그린 뉴딜 사업 구현을 위해 디지털 실감 콘텐츠 체험 박물관 고도화, 가야문화권 스마트관광 연계 플랫폼 구축, 노후화된 공립 박물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별법은 가야사문화권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 자긍심을 높이는 것에 더해 가야문화유산을 활용한 영·호남 상생과 공동발전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에는 영·호남 26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국정과제 지정, 지방정부 간 협력, 세계유산 등재 추진, 학계와 언론의 관심 집중 등 지금이야말로 가야사 복원의 최적기”라며 “가야사 복원을 통해 우리 고대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가야를 토대로 영호남이 함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20대 국회의원 당시 ‘역사문화권 특별법’ 원안인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에 참여한 바 있다.

    김희진 기자 likesky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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