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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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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 윤 대통령의 몫이다- 박명호(동국대 정치학 교수)

  • 기사입력 : 2022-10-13 18: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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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임 23주차의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의 분기점에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대체로 ‘30%대 긍정 평가와 60%대 부정 평가의 흐름’이다.

    당분간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관심은 대통령이 상승 동력의 계기를 확보하느냐 아니면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하느냐로 모아진다. 지금 윤 대통령은 ‘신뢰의 위기 끝자락’에 있다.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의 문 앞’에 사람들이 모이는 중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취임부터 한 달 정도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신뢰도가 50%를 넘었지만 6월 말 7월 초 역전돼 대통령 국정 운영의 불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대통령 신뢰의 위기’가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다는 뜻이다. 7월 초 52%(불신) vs 42%(신뢰)였다가 10월 초에는 63%(불신) vs 34%(신뢰)다. 대통령 국정운영 신뢰도는 8월 이후 계속 하락세다. 대부분의 조사에서 나타나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 “국민과의 소통을 잘해서”가 줄어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취임 후 윤 대통령 지지율은 축소 지향적이다. 5월 10일 취임 이후 최근까지 21주 동안 실시된 여론조사는 모두 145개, ARS가 104개로 대부분이고 면접 조사는 41개다. 대통령 긍정 평가는 취임 첫 주부터 5주차까지 주별 평균 50% 이상을 기록하는데 최고점은 6월 1일 지방선거 직전 주의 평균 54.6%였다. 대통령의 부정 평가도 36.6%로 이때가 가장 낮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6주차부터 50%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후에는 주별 평균이 40%대~30%대로 하락한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까지 주간 단위로 평균 29.3%, 30.4%, 32.5%, 31.1%, 32.8%, 34.8%, 32.8% 그리고 31.4%로 이어진다. 취임 10주차 이후 최근까지 대통령 국정 평가의 부정적 의견은 주간 단위 평균으로 최고 67.5%(13주차) 최저 61.8%(18주차)를 기록한다. 유권자 10명 중 3명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국민 10명 중 6명은 반대하는 여론은 최근 몇몇 사안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 분포와 거의 일치한다.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에 대해 외교적 참사(64%) vs 언론 왜곡(28%), ‘MBC 보도에 대한 대통령실의 대응’에 대해 과도한 대응(59%) vs 적절한 대응(30%) 그리고 ‘대통령 사과 필요성’에 대해 동의(70%) vs 반대(27%)가 대표적 사례다.

    ‘30% 초중반의 보수와 중도 그리고 20% 후반의 진보’가 최근 확인된 우리나라 유권자의 이념 성향 분포인데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은 보수층으로 국한돼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대체로 여당 지지율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경향도 윤 대통령 국정 운영의 지지 기반이 국민의힘 지지층조차 지키지 못한다는 뜻이다.

    최근 조사들은 역대급 규모의 무당파 특히 2030세대 무당파의 증가를 확인한다. 구성원의 믿음을 잃고 있다는 것은 더 큰 위기의 입구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비판적인 이유로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계속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은 ‘능력의 위기 징조’다. 권력의 평가는 구성원의 ‘묵인과 공감 그리고 동의와 지지’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그 정도로 이뤄진다. 득표율과 지지율은 동의와 지지를 수치로 표현한다.

    긍정적 권력 평가의 최소한은 묵인이지만 최대치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다. 공동체 구성원의 믿음과 함께 하는 권력이 성공하는 권력의 출발점이다. 대통령이 판을 바꿀 때다. 뚝심과 배짱 그리고 자기 확신의 대통령 강점이 위기 돌파의 개혁과 포용의 정치력으로 구체화돼야 한다. 윤 대통령의 몫이다!

    박명호(동국대 정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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