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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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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료계 의대 증원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대국민 담화서 의료 개혁 필요 강조

  • 기사입력 : 2024-04-01 21: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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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퇴진 운운, 국민 위협하는 것
    산청의료원 전문의 채용 1년 걸려
    비정상적 구조 바로잡기 위해 증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는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특히 지역의료 현실과 관련, “지역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은 수억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내과 전문의 채용에 1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50분간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고 했다.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과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규모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2000명 증원은 불가하다고 하는 데 대해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은 수억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고, 군과 경찰, 소방 등 특수 직군을 위한 병원은 장기 근무 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 특수 직군 맞춤형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며 “이런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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